폰테크 합법 최근 충북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급식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5년간 학교 급식실 산재 건수는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 진천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급식 노동자 A씨는 지난 17일 무를 자르기 위해 야채 절단기를 사용하던 중 오른손 중지가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후에도 동료 급식 노동자들은 점심 준비를 위해 청심환을 먹고 계속 조리했다. 손가락이 잘린 재해자는 오히려 동료들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명시돼 있지만, 학교 급식실 현장에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후 노조의 요구에 따라 학교 측은 19일과 20일 급식 조리를 중단하고 학생들에게 대체식을 제공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각종 위험에 만성적으로 노출돼있다. 노동계는 근본적으로 급식실 인력이 부족해서라고 보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는 결코 우연이나 개인 과실이 아니다. 학교 급식실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고강도 노동, 안전불감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예견된 참사”라며 “학교 급식실은 군대·병원·공공기관 등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적은 인력이 배치된다. 노동자들은 상시로 초고강도 압축노동에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이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다.
주요 재해 유형은 화상(1950건), 넘어짐(1719건), 물체에 맞음(527건), 부딪힘(537건), 절단·베임·찔림(455건) 등 순이었다. 특히 화상 산재는 연평균 100건 이상 증가했고, 손가락 절단 사고도 빈번히 반복되고 있다. 사고재해뿐 아니라 근골격계 질환 직업병 산재도 5년간 2.5배가량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5년간 경기 지역이 23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557건), 충남(483건), 서울(477건), 경북(468건), 경남(42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경숙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매일 불 앞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손가락을 잘리고도 미안하다고 말해야 하는 학교 급식실을 바꿔야 한다”며 “급식실에도 작업중지권이 보장돼야 하고,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주일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19일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이시바 총리와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 부의장,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 양국 주요 인사들이 자리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행사 참석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된다. 이시바 총리는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현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하고 전날 밤 귀국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양국 협력을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양자 회담에서 정기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에서도 지난 16일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가 열렸다. G7 정상회의 일정으로 불참한 이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그간의 성과와 발전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은 1965년 6월22일 한일 기본조약을 맺고 국교를 정상화했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이었던 2015년에는 당시 양국 정상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주한 일본대사관과 주일 한국대사관이 각각 주최한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따로 참석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 주일 한국대사관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도쿄지사는 국산 농산물과 가공식품, 전통주 등을 소개하며 시식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일본 쌀값 급등으로 수출량이 늘어난 쌀을 비롯해 파프리카, 김치 등을 홍보하고, 참외와 인삼, 막걸리 등을 제공했다. 전통 악기 공연, 고교생 합창 등 문화 공연도 펼쳐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