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정갈등 해소 대해 ‘신뢰회복’을 강조하면서 의대생들이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 차원에서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가 전공의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선결요건을 조사하는 등 의·정 대화가 빠르게 진전될 기류가 조성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의·정갈등 관련 질문에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것이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전공의·의대생의) 일부 복귀도 이뤄졌고,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정부의 과도하고 억지스러운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또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처음으로 명확한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문을 받은 후 “(국가적 현안 중에) 제일 자신없는 분야가 의료 사태였다”고 말하면서도 의료계에 대화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일방적이고 억지스러운 정책이 현재의 의료 혼란을 초래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한다. 그간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일방향으로 진행해왔던 태도와는 분명히 다른 접근”이라며 “이제야 진짜 대화가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갈등으로 축소하지 않고, 의료시스템의 정상화와 수련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의료현장이)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며 “(각 의과대학에서도) 오늘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복귀를 위한 대책을 같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강경파 지도부가 물러난 후 새롭게 꾸려진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는 지난 2일부터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대정부 요구 조건을 조사하는 설문을 시작했다. 설문은 군 입대 전공의 및 입영 대기 상태의 전공의에 대한 수련의 연속성 보장, 의대생 24·25학번의 교육 문제 해결,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료개혁 실행방안 재검토 등 11개의 문항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달라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대전협은 이번 주까지 설문을 진행한다.
지난 대전협 비대위 지도부가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한 7대 요구안 전면 수용을 전공의 복귀 전제로 정부에 요구하던 것과 비교해 훨씬 유화적인 분위기로 바뀌었다. 전공의 A씨는 “사직 후 개원하면서 수련을 확고하게 중단한 사람들도 있지만, 임상 진료를 하면서 전문의 취득의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신뢰할 수 있는 거버넌스만 형성되면 복귀 여건이 빠르게 마련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학사 일정이나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남은 협상 시한은 많지 않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늦어도 이달 말 안에는 복귀 방안이 나와야 하는데, 전공의 내부에서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는 것만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시점을 ‘2학기’라고 말한 것도, 학사 유연화 대신 다음 학기 등록을 절차대로 하라는 의미일 수 있다”며 “전공의보다도 의대생 복귀가 더 쉽지 않아보인다”고 말했다.
여야가 1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 검토” 입장으로 선회한 지 하루 만이다. 윤석열 정부 때부터 여야 이견이 큰 쟁점 법안이었던 상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서 막판 합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한 뒤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원내지도부 회동에는 문진석 민주당·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함께 했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 당 법제사법위원들에게 의견을 전달해 상법 개정안 협상이 (상임위에서) 가능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경제계 우려나 여야 간 이견은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은 전날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논의하기로 방향을 튼 데 따른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시점을 오는 3일로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입장 선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세제개혁을 패키지로 논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며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될 것이란 일각의 우려를 두고 “보완대책 논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조항이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도 수긍할 수 있는 당근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안에 이견은 갖고 있지만,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서달라는 재계의 요구와 상법 개정을 원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민심을 반영해 일단 개정안 처리에 협조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법안 심사 제1소위에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소위에서는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등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상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한 번 개정되면 다시 보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이번 개정을 하며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상법 개정안은 아직 이해관계 조정이 덜 됐다. 많은 경제계에서 이의 제기가 있다”며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한다면 배임죄 완화나 기업 경영권 침해 (우려)에 대해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소위 후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지도부 간 합의 처리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4일 본회의로 처리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불닭볶음면 신화’를 쓴 삼양식품이 중국에 해외 첫 생산기지를 짓는다.
삼양식품은 3일 중국 저장성 자싱시 마자방로에서 자싱공장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자싱공장은 대지 면적 5만5043㎡, 연면적 5만8378㎡ 규모로 지상 3층 건물에 6개 생산라인이 들어설 예정이다. 오는 2027년 1월 준공 목표로, 총 2014억원이 투입된다.
자싱공장이 완공되면 이곳에서 ‘불닭볶음면’이 연간 최대 8억4000만개 만들어진다. 생산된 제품은 모두 중국 내수시장에 공급되며, 삼양식품은 중국 소비자 취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로써 삼양식품은 국내 원주·익산·밀양 등에 있는 4개 공장과 함께 총 5개 국내외 생산거점을 보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불닭볶음면 생산량은 총 35억2000만개로 늘어난다.
삼양식품은 국제 표준에 기반한 품질관리 시스템을 자싱공장에 도입한다. 이에 국제식품안전기구(GFSI)에서 인정하는 식품안전시스템(FCCS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ISO22000),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 등 국제인증을 차례로 취득할 예정이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이사는 이날 착공식 기념사에서 “삼양식품은 맛있는 음식을 넘어 세대와 지역을 잇는 문화 매개체가 되고자 한다”며 “맛으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식탁 위에서는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고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종합식품회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지난달 27일 국내 식품기업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 10조원을 돌파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가 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한국서부발전 및 한전KPS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의견서를 전달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연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구 회장을 제3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알렸다. 국립세무대 출신인 구 회장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된 그는 조세재정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