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중환의 진화의 창]시애틀 추장의 편지는 허구다

[전중환의 진화의 창]시애틀 추장의 편지는 허구다
1854년 북미 원주민의 한 부족을 이끌던 시애틀 추장이 백인 지사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원주민이 대대손손 살아온 영토를 팔고 보호구역으로 옮겨가라는 미국 정부의 통첩에 대한 답변이었다(연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추장이 보낸 편지라는 설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는 수천 마리의 들소를 보았다. 백인이 달리는 기차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었다… 우리는 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함을. 마치 핏줄이 한 가족을 묶어주듯이 세상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다. 인간은 그 안의 한 가닥 실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물에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이는 자신에게 저지르는 짓이다.” 이 담화는 원래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했다는 대중적 믿음과 부합한다. 서구의 물질문명이 탐욕을 부추기는 바람에 작금의 환경 위기가 불거졌다는 깨달음을 작은 전통 부족의 지도자가 한 말에서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담화는 단점이 하나 있다. 완전히 허구다. 시애틀 추장이 실제로 연설을 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연설을 기록했다는 추정 판본이 수십 가지나 되지만, 딱히 믿을 만한 판본은 하나도 없다. 위의 인용문, 즉 오늘날 환경운동가와 종교인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동화책이나 논술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판본은 1971년에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테드 페리가 TV에 방영될 자연 다큐멘터리의 대본으로 쓰려고 기존 판본을 거의 창작 수준으로 뜯어고친 글이다. 페리의 판본이 시애틀 추장과 상관 없음은 들소 학살이 나오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1854년 시애틀이 살았던 퓨젓사운드 지역에는 들소가 살지 않았다. 게다가 대륙횡단철도는 1869년에야 완공됐다. 백인의 들소 학살은 1870년대부터 시작했다. 1866년에 사망한 시애틀이 자신이 죽고 나서 벌어졌을 일을 목격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판본에는 백인이 원주민의 땅을 사들여 지은 도시가 시끄럽고 황량하다고 시애틀이 개탄하는 구절이 나온다. 백인에게 땅을 팔지, 말지를 정하는 회담장에서 이런 내용이 불쑥 끼어들 수는 없다. 페리의 현대적 판본을 비롯해 모든 판본의 시초는 1887년에 시인인 헨리 스미스가 작은 지역 신문에 실은 기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미스의 원조 판본도 상당히 미심쩍다. 스미스는 회담 현장에서 즉석 통역된 내용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가 30여년(!)이 지난 후에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한 연설은 ‘치누크 자곤’어를 거쳐 다시 영어로 옮겨졌다. 치누크 자곤은 고작 300단어를 지닌 약식 언어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좁다. 반면 스미스의 판본은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문체를 뽐낸다. 스미스 판본에는 시애틀보다 스미스의 생각이 더 녹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최초의 스미스 판본에서 시애틀은 무슨 말을 했을까? 놀랍게도, 생태주의자의 면모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현대적 판본과 딴판이다. 시애틀은 땅을 구매하고 보호구역까지 챙겨주겠다는 ‘위대한 백인 추장’(조지 워싱턴)의 호의를 칭송한다. “워싱턴은 이제 당신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시애틀 추장,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22쪽, 2015) 다만 백인에게 땅을 판 다음에도 조상들이 묻힌 무덤을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조상들이 묻힌 땅이 신성할 뿐이다. 지구의 땅 전체가 신성하다는 말이 아니다. 대지 일반이 미국 원주민에겐 신성하다는 낭만적인 관념은 훗날 페리의 창작물이다. 사실 시애틀 추장은 백인의 원주민에 대한 기대와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한 인물이었다. 슬프지만 역사의 대세를 기품 있게 받아들이는 지도자 말이다. 1830년에 일찌감치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백인에게 항상 우호적이었다. 원주민 폭동이 일어나자, 백인 편에 섰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환경을 보전하기보다는 환경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꺼내어 쓰도록 진화했다.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화한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보다는 이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공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발상은 낭만 섞인 희망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웡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 축전을 보낸 바 있는데, 이날 통화에서 다시 한 번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웡 총리는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며 초청 의사를 표명했고,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방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을 지향했다. 2016년 이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하며 산업 부활을 꾀했다.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그리고 기업·무역부 3개 부처로 재편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왔으나 산업과 괴리된 에너지 정책의 후과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질적인 두 업무를 합친 실패한 조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경제와 에너지를 다시 합쳐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새 장관으로 독일 최대 유틸리티 업체 에온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카테리나 라이헤를 임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더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평균 전력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200유로로 미국의 2.7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수출주도형으로 먹고살아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다. 성공 요인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일으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공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강점이 있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저렴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막대한 보조금, 관치금융 대출까지 2중, 3중으로 밀고 오는 중국 제조업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미 중국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가 괴리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을 키워야 한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에너지와 AI가 분리되면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미래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와 산업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인정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기후의 발아래 두려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의 중국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후정책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을 하기 전에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꼴이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에너지·일자리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산폰테크 성남성범죄변호사 출장용접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상간녀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승소사례 인스타 좋아요 중고화물차매매 웹사이트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분당강간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상조내구제 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용인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상간남소송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대형로펌 용인강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개인회생 가전내구제 이혼상담 수원법률사무소 위자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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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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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4년 북미 원주민의 한 부족을 이끌던 시애틀 추장이 백인 지사 앞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원주민이 대대손손 살아온 영토를 팔고 보호구역으로 옮겨가라는 미국 정부의 통첩에 대한 답변이었다(연설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에게 추장이 보낸 편지라는 설도 있다).
“그대들은 어떻게 저 하늘이나 땅의 온기를 사고팔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이상한 생각이다. 공기의 신선함과 반짝이는 물을 우리가 소유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다는 말인가? 우리에게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이 거룩하다… 나는 초원에서 썩어가는 수천 마리의 들소를 보았다. 백인이 달리는 기차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그냥 내버려둔 것이었다… 우리는 안다. 땅이 인간에게 속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땅에 속함을. 마치 핏줄이 한 가족을 묶어주듯이 세상 만물은 연결되어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지 않았다. 인간은 그 안의 한 가닥 실에 불과하다. 인간이 그물에 무슨 짓을 저지르든, 이는 자신에게 저지르는 짓이다.”
이 담화는 원래 옛날에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공생했다는 대중적 믿음과 부합한다. 서구의 물질문명이 탐욕을 부추기는 바람에 작금의 환경 위기가 불거졌다는 깨달음을 작은 전통 부족의 지도자가 한 말에서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담화는 단점이 하나 있다. 완전히 허구다.
시애틀 추장이 실제로 연설을 했는지조차 불확실하다. 연설을 기록했다는 추정 판본이 수십 가지나 되지만, 딱히 믿을 만한 판본은 하나도 없다. 위의 인용문, 즉 오늘날 환경운동가와 종교인에게 널리 사랑받으며 동화책이나 논술 문제로도 자주 나오는 판본은 1971년에 미국의 시나리오 작가 테드 페리가 TV에 방영될 자연 다큐멘터리의 대본으로 쓰려고 기존 판본을 거의 창작 수준으로 뜯어고친 글이다.
페리의 판본이 시애틀 추장과 상관 없음은 들소 학살이 나오는 문장만 봐도 알 수 있다. 1854년 시애틀이 살았던 퓨젓사운드 지역에는 들소가 살지 않았다. 게다가 대륙횡단철도는 1869년에야 완공됐다. 백인의 들소 학살은 1870년대부터 시작했다. 1866년에 사망한 시애틀이 자신이 죽고 나서 벌어졌을 일을 목격할 순 없는 노릇이다. 그뿐만 아니라 이 판본에는 백인이 원주민의 땅을 사들여 지은 도시가 시끄럽고 황량하다고 시애틀이 개탄하는 구절이 나온다. 백인에게 땅을 팔지, 말지를 정하는 회담장에서 이런 내용이 불쑥 끼어들 수는 없다.
페리의 현대적 판본을 비롯해 모든 판본의 시초는 1887년에 시인인 헨리 스미스가 작은 지역 신문에 실은 기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스미스의 원조 판본도 상당히 미심쩍다. 스미스는 회담 현장에서 즉석 통역된 내용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가 30여년(!)이 지난 후에 출간했다고 주장했다. 시애틀이 자기 부족의 언어로 한 연설은 ‘치누크 자곤’어를 거쳐 다시 영어로 옮겨졌다. 치누크 자곤은 고작 300단어를 지닌 약식 언어다. 표현할 수 있는 폭이 극히 좁다. 반면 스미스의 판본은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문체를 뽐낸다. 스미스 판본에는 시애틀보다 스미스의 생각이 더 녹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쨌든 최초의 스미스 판본에서 시애틀은 무슨 말을 했을까? 놀랍게도, 생태주의자의 면모는 전혀 찾을 수 없다. 현대적 판본과 딴판이다. 시애틀은 땅을 구매하고 보호구역까지 챙겨주겠다는 ‘위대한 백인 추장’(조지 워싱턴)의 호의를 칭송한다. “워싱턴은 이제 당신들뿐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시애틀 추장, <어떻게 공기를 팔 수 있다는 말인가> 22쪽, 2015) 다만 백인에게 땅을 판 다음에도 조상들이 묻힌 무덤을 계속 방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즉 조상들이 묻힌 땅이 신성할 뿐이다. 지구의 땅 전체가 신성하다는 말이 아니다. 대지 일반이 미국 원주민에겐 신성하다는 낭만적인 관념은 훗날 페리의 창작물이다.
사실 시애틀 추장은 백인의 원주민에 대한 기대와 편견을 고스란히 반영한 인물이었다. 슬프지만 역사의 대세를 기품 있게 받아들이는 지도자 말이다. 1830년에 일찌감치 가톨릭으로 개종했다. 백인에게 항상 우호적이었다. 원주민 폭동이 일어나자, 백인 편에 섰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은 환경을 보전하기보다는 환경에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꺼내어 쓰도록 진화했다. 환경 위기를 극복하려면, 진화한 인간 본성을 거스르기보다는 이를 영리하게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인간은 본래 자연과 공생하도록 만들어졌다는 발상은 낭만 섞인 희망 사항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웡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 직후 축전을 보낸 바 있는데, 이날 통화에서 다시 한 번 따뜻한 축하를 전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양국이 1975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지역·국제 문제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협력의 성과를 이루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고, 웡 총리는 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양국 정상은 올해 한국-싱가포르 수교 50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안정 및 인공지능(AI), 디지털 등 미래 성장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
오는 11월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웡 총리의 참석을 기대한다”며 초청 의사를 표명했고, 웡 총리는 “한국이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믿는다”며 “다양한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답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1호’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만기를 3시간 앞두고 다시 구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영장 심문에 출석해 수차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특검의 기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재구속은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등 3대 특검 중 ‘1호 구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로 향후 특검 수사에도 힘이 더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5일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기존 사건과의 신속한 병합과 보석 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최장 구속기간(6개월) 만기를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부 석방(보석)을 결정하자 보증금 납부 등을 거부해왔다. 26일 0시부터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전망돼,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2인자’로 꼽히는 김 전 장관까지 석방되면 계엄 모의와 선포 과정 등 실체를 밝힐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건은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기존 재판부가 아니라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30분부터 심문을 할 계획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해 이날로 다시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지난 23일 낸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오전 2시간여 동안 4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연거푸 ‘간이 기각’ 했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 기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의 소송 절차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소송 진행을 지연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며 목소리를 높여 따졌다. 이어 “재판부가 팩스 전송 방식으로 심문 기일을 통지한 것이 지난 20일 오후 1시41분이고, 공소장과 같이 저희에게 송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송달이 이뤄지기 전에 재판부가 심문기일을 지정하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앞서 구속영장 심문기일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내고, 추가 기소가 불법이라며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이의신청을 서울고법에 접수했으나 이 신청들도 모두 기각·각하됐다. 집행정지는 기각, 이의신청은 각하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기소의 적법성이나 타당성은 본안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에서 따져볼 문제라고 봤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자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재구속되면서 특검 수사도 힘을 받게 됐다.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은 이날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특검팀으로선 윤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대면조사를 통해 수사를 본궤도에 진입시킬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을 앞두고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핵심 정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떼어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명분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한방에 해결한다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생각해봐야 한다.
영국은 2008년 세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독립 부처인 에너지·기후변화부를 신설하며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을 지향했다. 2016년 이를 기업혁신기술부와 통합해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로 재편하며 산업 부활을 꾀했다. 2023년 다시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과학·혁신·기술부 그리고 기업·무역부 3개 부처로 재편하면서 에너지 안보가 탄소중립과 같은 선상으로 올라왔으나 산업과 괴리된 에너지 정책의 후과는, 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올라 유럽에서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가 됐을 뿐이다.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선거 공약에서 경제기후행동부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하고 “이질적인 두 업무를 합친 실패한 조직”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독일 경제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는 뼈저린 반성이었다. 경제와 에너지를 다시 합쳐 경제에너지부로 개편하고 새 장관으로 독일 최대 유틸리티 업체 에온의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카테리나 라이헤를 임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늦추더라도 독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평균 전력 가격은 ㎿h(메가와트시)당 200유로로 미국의 2.7배에 달한다.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유럽의 경쟁력은 미국에 한참 뒤지고 있다.
대한민국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제조업 강국이며 수출주도형으로 먹고살아 국제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국가다. 성공 요인은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고, 뛰어난 인재들이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을 일으켜 막강한 수출 경쟁력을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런 성공 공식은 깨진 지 오래고, 강점이 있던 모든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 저렴한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와 막대한 보조금, 관치금융 대출까지 2중, 3중으로 밀고 오는 중국 제조업을 막기는 역부족이다. 원가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이 이미 중국의 2배 이상으로 치솟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과 에너지가 괴리되고 기후변화 대응이 경제성장보다 앞서는 상황이 가속화된다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은 버티기 어렵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통해 첨단산업과 인공지능(AI)을 키워야 한다. AI는 ‘전기 먹는 하마’다. 에너지와 AI가 분리되면 미래는 없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와 반도체 산업은 24시간, 365일 끊어지지 않는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과 미래 첨단전략산업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영국과 독일의 사례는 에너지와 산업 분리 정책이 가져오는 위험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적 요구는 인정하지만 에너지 정책을 기후의 발아래 두려 하면 안 된다. 공급망의 중국 종속, 산업 경쟁력 약화,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 성장 먹거리 창출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기후정책도 존재하는 것이다. 기후정책이 규제 일변도로 흐르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다. 미래 세대를 위해 친환경을 하기 전에 가난을 물려주게 되는 꼴이다. 새 정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산업·에너지·일자리가 최우선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