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이끌까, 대통령 로펌 될까…다시 힘 받는 민정수석실

검찰개혁 이끌까, 대통령 로펌 될까…다시 힘 받는 민정수석실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올랭피크 리옹이 재정난으로 2부로 추락했다. 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은 25일 프랑스 리그1의 리옹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결정에 리옹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면 2025~2026시즌 리그2에서 1부 승격에 도전해야 한다. 1950년 창단한 리옹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린 명문이다. 리옹이 2부로 내려가면 승강 플레이오프 패배로 2부로 밀려난 랭스가 다시 1부로 돌아가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2019~2020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강자로 입지를 굳힌 리옹은 파리 생제르맹이 중동 자본에 인수되고 최강 자리를 차지하기 전만 해도 프랑스 최고 명문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클럽에 매각된 뒤 재정난에 빠졌다. 이글풋볼클럽은 지난해 10월 리옹의 부채가 4억2200만파운드(약 78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DNCG는 리옹에 선수 영입 금지 명령과 함께 남은 기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2부로 강등된다고 잠정 징계를 내렸다. 리옹도 막상스 카케레와 라얀 셰르키를 각각 코모(이탈리아)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로 이적시키는 등 주요 선수를 매각하거나 방출해 재무 개선을 꾀했다. 그러나 결국 DNCG가 요구한 수준에 닿지 못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리옹은 성명을 통해 “이런 행정 결정이 위대한 프랑스 클럽 리옹을 2부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프랑스 축구는 구단의 재정 관리에 엄격하다. 앞서 2022년 지롱댕 드 보르도가 재정난으로 1부에서 3부로 떨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보르도도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보르도는 4부까지 거듭 내려앉다 결국 파산해 최근 프로구단 지위를 포기했다. 최근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FC에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K리그와 매우 비교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3대 특검에 속속 파견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과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각각 내란 특검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특검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수처는 오는 30일자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내란 특검팀으로,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를 채 상병 특검팀으로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차 부장검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과 채 상병 사건을 모두 수사해 왔는데, 이 중 내란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내란 특검팀에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1명이 파견됐다. 채 상병 특검팀에는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파견됐다. 파견 공무원 규모로는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이 합류한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공수처는 최대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을 채워 각 특검팀에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kt인터넷가입 내구제 인스타캣 전주 평화동 삼겹살 맛집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상간소송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TOP 수원상간소송변호사 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인천폰테크 인터넷가입 인터넷가입 수원성추행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안양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상위노출 분당성추행변호사 kt인터넷가입 폰테크당일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대형로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용인대형로펌 천안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가전내구제 중고화물차매매 수원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전북행사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위자료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사기죄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위자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백링크 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서울폰테크 용인강간변호사 상간남소송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https://bestreviewing.com/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인터넷가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구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인천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양육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수원소년재판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노들솥뚜껑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음주운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성남대형로펌 부산이혼전문변호사 https://bestreviewing.com 재산분할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안양대형로펌 장기렌트카 당일폰테크 내구제 서울폰테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전주공연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인터넷가입 홈페이지 노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휴대폰대출 휴대폰대출 수원성추행변호사 조정이혼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용인형사변호사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흥신소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혼소송 코오롱하늘채 내구제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조정이혼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무심사장기렌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정보이용료 현금화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수원음주운전재범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브랜드이모티콘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당일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피망머니 이혼상담 상간녀소송 분당강제추행변호사 가전내구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seo최적화 구미폰테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출장용접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당일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인천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분당성추행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용인대형로펌 마사지구인 인천공항주차대행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주 갈비 맛집 상간녀변호사 인터넷가입 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 좋아요 구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서울폰테크 광주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상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용인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양육권 용인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폰테크 백링크 용인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용인법무법인 전주공연 의정부형사변호사 폰테크당일 수원이혼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폰테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수원음주운전변호사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변호사마케팅 #김포공항주차비 김포공항주차비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전주 가성비 맛집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천안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상조내구제 의정부법률사무소 당일폰테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서울폰테크 의정부변호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장기렌트가격비교사이트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상조내구제 이혼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성남학교폭력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평화동 갈매기살 인터넷비교사이트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코오롱하늘채 사이트 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변호사마케팅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통신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변호사 의정부변호사 사이트 노출 인터넷비교사이트 백링크 수원법률사무소 광주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분당성추행변호사 문해력 형사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의정부변호사 피망머니상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개인회생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용인소년사건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김포공항주차장 김포공항주차장 수원법률사무소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의정부법무법인 수원불법촬영변호사 대전폰테크 평화동 삼겹살 수원대형로펌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가전내구제 의정부법률사무소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용인성추행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분당강제추행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성남법무법인 평택개인회생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폰테크당일 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맛집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좋아요 구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https://karenannmassage.com/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kt인터넷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백링크 용인이혼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내구제 인터넷설치현금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성남성범죄변호사 대구폰테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백링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천공항주차대행 부산폰테크 전주 코오롱하늘채 수원성범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안양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웹사이트 상위노출 승소사례 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성남이혼변호사 대구폰테크 수원변호사 폰테크 안산이혼변호사 천안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서울흥신소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용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법인장기렌트 용인형사변호사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강제추행변호사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변호사 인천공항주차장 인터넷가입 네이버 상위노출 전주 고기집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울산폰테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안양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인터넷가입 의정부형사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제주폰테크 울산폰테크 네이버마케팅 용인음주운전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매기살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저신용장기렌트카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인천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상조내구제 분당강간변호사 네이버 상위노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용인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상조내구제 수원강간변호사 오산개인회생 폰테크당일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원성추행변호사 안양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통신사대출 통신사대출 의정부법률사무소 인터넷비교사이트 용인법무법인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분당강간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가전내구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당일 상간남소송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가전내구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폰테크 수원성범죄변호사 협의이혼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성추행변호사 당일폰테크 피망머니상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폰테크 용인형사전문변호사 가전내구제 소액결제 정책 수원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위자료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용인이혼변호사 부산폰테크 상간남소송 전주 평화동 고기집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강제추행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조정이혼 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의정부법률사무소 폰테크 용인형사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대구폰테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상조내구제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무법인 대구폰테크 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수원사기죄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상간남소송 #통신대출 통신대출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어시험 광주폰테크 가전내구제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용인대형로펌 폰테크 탑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추천 0 비추천 0

작성자

(119.♡.47.22)

작성일

25-06-28 15:45

조회수

[주간경향]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은 정권 때마다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같은 사정기관을 관할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도맡는 등 권한이 막강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기관들을 장악해 정권 보위에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민정수석실에서 촉발된 사건들로 정권이 휘청거리기도 했고, 민정수석실 인사가 줄줄이 수사·재판에 넘겨지며 ‘존속이냐, 폐지냐’ 말도 많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실제 폐지했다가 2년 만에 부활시켰다.
이재명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다시 힘을 얻는 모양새다. 검찰개혁 완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고, 대선 직전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이 겹치며 사법개혁 이슈도 불거졌다. 이번 민정수석실엔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여러 명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법무부로 떼놓았던 인사 검증 업무는 다시 민정수석실로 가져왔고, 민정수석실 산하에 사법제도비서관 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검찰개혁 완수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다시 ‘잔혹사’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민정수석실이 갖는 근원적 문제에다 대통령의 변호인들로 포진된 구성, 대통령실 조직 구조 등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첫 수석보좌관회의. 민정수석비서관 팻말이 놓인 자리에 이태형 변호사가 앉아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변호사는 차장검사 출신으로 검찰에서 퇴직한 후 이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형사사건에서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이다. 이 변호사는 새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사법제도 개혁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2022년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에 참여한 전치영 변호사는 공직기강비서관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와 전 변호사는 같은 법무법인(법무법인 엠)에 있으면서 여러 사건을 함께 수행했는데, 이번 대선 이후 이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에 사임서를 냈다. 그밖에 대북 송금 사건 변호에 참여한 이장형 변호사, 이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실장을 변호한 조상호 변호사가 민정수석실에 합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25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간경향에 “확정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민정수석실 구성이 관심을 끄는 이유는 민정수석실이 단순한 대통령 비서조직을 넘어 ‘왕수석실’로 불릴 만큼 권한이 세기 때문이다. ‘내란·김건희·채 상병 사건’ 등 3대 특검을 비롯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각종 인사 검증 등 이번 정부 출범 초반부터 현안이 산적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초대 민정수석을 전격 발탁하며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을 적극 주도하게끔 한 것에 비춰볼 때 이번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이 전면에 나설지 주목하는 이들이 많다. 민정수석실 산하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전담하는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됐다.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출신의 김선수 변호사(전 대법관)를 사법개혁비서관에 임명해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를 이끌게 한 것과 유사한 모델이다.
동시에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여전하다. 정권에 치명적인 사안이 발생했을 때 권력기관을 통제하는 민정수석실이 이를 무마하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권한은 막강한 데 비해 민정수석실이 어떤 법적 근거와 기준을 갖고 업무를 하는지는 제대로 공개돼 있지 않고, 업무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장관처럼 청문 절차를 거치는 것도 아니다.
여러 문제가 제기된 탓에 과거 정부가 폐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후 정부부처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옷 로비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원상복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떠한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가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사건 등 특검론이 부각되자 부활시켰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윤 전 대통령의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논평에서 “민정수석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돼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윤 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용산 로펌’이 됐다는 비판이었다.
결국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심우정 검찰총장과 비화폰(비밀통화폰)으로 통화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민정수석실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 전 수석은 12·3 불법 계엄 다음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회동한 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박근혜 정부)은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 혐의로, 조국 전 민정수석(문재인 정부)은 감찰 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일각에선 대통령 참모진 구성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따르고 충성도 높은 인물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민정수석실은 통상 대통령의 측근, 친·인척 관리 업무도 맡는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변호인 출신들로 구성된 민정수석실이 내부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직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자정작용을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다양한 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열심히 감시하고 청와대, 정부 감찰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사법리스크가 큰 장애물이었다는 점에서 그 사법리스크를 대응해온 변호사들이 수사·재판 기관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치학자 박상훈씨는 “변호인들을 권력기관 통제 기능을 하는 자리에 앉히면 법의 지배라는 원리가 권력의 영향력에 의해 침해받는 문제를 의심하게 된다”며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에선 벌써 “대통령실을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말이 나온다.
박씨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거나 권한을 분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짚었다. 그는 “민정수석실은 애초 1969년 박정희 정권 때 3선 개헌을 하면서 권력 확대, 정권 연장이라는 목표를 위해 비정상적으로 만들어졌고, 불리한 여론이나 야당 탄압의 수단이 되는 등 권위주의 정권의 잘못된 통치에 활용돼왔다”고 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이) 권력자의 입장에서야 국가기관 내에서 불편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적으로 유익한 효과를 낳지 못한다”면서 “민주 정부의 원리는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부기관들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지지만 그와 달리 민정수석은 대통령 개인을 위한 스태프”라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인사 검증 업무를 다시 가져온 가운데, 인사 측면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면서 민정수석실과 함께 인사수석실도 폐지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6일 대통령실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인사수석실을 되살리지 않았다. 인사비서관 체제를 유지했다. 신현기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때는 인사수석실이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면서 구조적으로 인사에서의 견제와 균형을 만들었다”며 “이재명 정부는 인사수석실이 따로 없고 인사비서관이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돼 있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인사는 관료조직을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견제와 균형의 측면이 약해지지 않을까 우려의 지점은 있다”고 했다.
민정수석실이 여러 문제를 갖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검찰개혁 완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만큼 민정수석은 ‘비검찰 출신’이 맡아야 한다고 시민사회·법조단체들은 요구한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명지대 객원교수)은 “검찰개혁 입법이 되더라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인력과 예산 조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리 등이 중요한데 그 역할은 민정수석실이 담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 소장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선 검찰을 잡으면 사정기관 전체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이라 편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써왔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며 “검찰개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저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이해관계에서 떨어진 분이 (민정수석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했다. 신현기 교수는 “역대 대통령들이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도 다시 만든 것은 대통령이 권력기관에서 손을 떼고 싶어도 실제로는 통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법제도비서관 신설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프랑스 프로축구 명문 올랭피크 리옹이 재정난으로 2부로 추락했다.
프랑스축구협회 산하 재정감독국(DNCG)은 25일 프랑스 리그1의 리옹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리그2(2부) 강등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충격적인 결정에 리옹은 재심을 요청했으나 기각되면 2025~2026시즌 리그2에서 1부 승격에 도전해야 한다. 1950년 창단한 리옹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연속 리그1 우승컵을 들어 올린 명문이다. 리옹이 2부로 내려가면 승강 플레이오프 패배로 2부로 밀려난 랭스가 다시 1부로 돌아가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2019~2020시즌 유럽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강자로 입지를 굳힌 리옹은 파리 생제르맹이 중동 자본에 인수되고 최강 자리를 차지하기 전만 해도 프랑스 최고 명문을 거론할 때 빠지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미국인 사업가 존 텍스터가 이끄는 이글풋볼클럽에 매각된 뒤 재정난에 빠졌다. 이글풋볼클럽은 지난해 10월 리옹의 부채가 4억2200만파운드(약 781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당시 DNCG는 리옹에 선수 영입 금지 명령과 함께 남은 기간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2부로 강등된다고 잠정 징계를 내렸다.
리옹도 막상스 카케레와 라얀 셰르키를 각각 코모(이탈리아)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로 이적시키는 등 주요 선수를 매각하거나 방출해 재무 개선을 꾀했다. 그러나 결국 DNCG가 요구한 수준에 닿지 못했고 강등 처분을 받게 됐다.
리옹은 성명을 통해 “이런 행정 결정이 위대한 프랑스 클럽 리옹을 2부로 강등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프랑스 축구는 구단의 재정 관리에 엄격하다. 앞서 2022년 지롱댕 드 보르도가 재정난으로 1부에서 3부로 떨어진 전례가 있다. 당시 보르도도 재심을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보르도는 4부까지 거듭 내려앉다 결국 파산해 최근 프로구단 지위를 포기했다.
최근 재정 건전화 규정을 어긴 광주FC에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를 내린 K리그와 매우 비교된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2일 광주에 제재금 1000만원과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선수 영입 금지 징계 집행을 2027년까지 유예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들이 3대 특검에 속속 파견됐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했던 차정현 부장검사과 박상현 부부장검사가 각각 내란 특검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특검팀에 합류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공수처는 오는 30일자로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를 내란 특검팀으로, 박상현 수사4부 부부장검사를 채 상병 특검팀으로 각각 파견하기로 했다. 차 부장검사는 12·3 불법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사건과 채 상병 사건을 모두 수사해 왔는데, 이 중 내란 특검팀에서 관련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내란 특검팀에는 차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1명이 파견됐다. 채 상병 특검팀에는 박 부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2명, 수사관 4명이 파견됐다. 파견 공무원 규모로는 가장 많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수사관 1명이 합류한다.
각 특검법에 따라 공수처는 내란 특검에 3명 이상, 채 상병 특검에는 6명 이상, 김건희 특검에 1명 이상의 검사 등 파견 공무원을 보내게 돼 있다. 공수처는 최대한 파견할 수 있는 인원을 채워 각 특검팀에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개 특별검사 동시 가동과 관련해 “최대한 인력 파견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