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검찰, 서면보고 여전히 부실”…또 ‘퇴짜’

국정기획위 “검찰, 서면보고 여전히 부실”…또 ‘퇴짜’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계다. 지난달 19일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용기를 들고 이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기계는 벨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고 기계를 시험 구동했을 때에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사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정·관계, 학계, 법조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경제계 전국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 교보생명 장진모 전무, 금호건설 허연회 상무,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 네이버 김치현 이사, 농심 윤성학 실장, 농협중앙회 윤재춘 상무, 대신증권 윤태림 홍보부문장, 대우건설 서희종 상무, 동원그룹 김창원 상무, 두산그룹 금동근 부사장, 롯데지주 임성복 부사장, 김춘식 상무, 롯데건설 이정원 상무, 롯데칠성음료 감동훈 상무,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전무, 삼성전자 윤종덕 부사장, 홍경선 부사장, 차병석 부사장, 삼성물산 정재웅 부사장, 삼성SDI 지현철 그룹장, 삼성SDS 이형섭 상무, 삼성증권 조제영 이사, 삼성카드 이경헌 이사, 삼성화재 이준구 파트장, 신세계그룹 김윤섭 상무,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김정훈 본부장, 신한카드 김종혁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이지현 홍보실장, 오리온 장혜진 상무, 오비맥주 백주환 이사,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김익중 실장, 유진기업 임진택 상무, 종근당 문종훈 이사, 카카오뱅크 박형근 부사장, 코오롱 설성헌 상무, 쿠팡 허준 전무, 키움증권 곽대현 이사,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부사장, 임상혁 커뮤니케이션 실장, 포스코 홍진숙 홍보실장, 포스코이앤씨 권정록 상무,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 하나금융그룹 오정택 부행장,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 수출입은행 정경빈 홍보실장, 한화그룹 이명건 사장, 박종국 전무,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 현대차그룹 허정환 부사장, 황관식 상무,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현대글로비스 원영덕 상무,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백화점 김준영 전무, 호반그룹 염석배 이사, 효성그룹 이정원 전무, CJ그룹 정길근 부사장, 김형철 상무,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상무, GS건설 이상규 부사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HMM 이광호 상무, HS효성 한창석 상무,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KB국민은행 이환주 행장, KB금융지주 박진영 상무, KB손해보험 이영찬 상무, KB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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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사명의 가나다·알파벳순)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 대응 적기를 놓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재정을 푸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른바 ‘2022년 기재부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같은 해 5월 “초과 세수 5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0조원 넘는 대선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원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이트 노출 폰테크당일 수원이혼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터넷가입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이혼변호사 https://karenannmassage.com/ 전주 갈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화성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마케팅 홈페이지 상위노출 오산개인회생 당일폰테크 인터넷가입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당일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의정부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전폰테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천공항장기주차장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마사지구직 장기렌트장점 수원특수폭행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이혼변호사 가전내구제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양육권 용인강간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안양법무법인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브랜드이모티콘 수원성범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백링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kt인터넷가입 변호사마케팅 재산분할 포천학교폭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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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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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재차 연기한 데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침 등에 대한 검찰의 서면 보고 내용이 여전히 부실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국정기획위와 검찰이 신경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정도 미뤄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만큼 이 사안이 중요하고 중대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 연기는) 정치행정분과의 판단”이라며 “서로 충분한 시간을 갖기로 하는 거니까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지기를 기대하고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경향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며 “서로 더 잘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다시 보고하도록 했다. 당초 이날 오전 재보고가 예정됐지만 국정기획위는 전날 밤 이를 일주일 더 연기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검찰의 서면 보고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당연히 아니었다”며 “분과에서 서면 보고를 보고 미루는 게 좋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두 차례 업무보고를 미룬 데는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호응하라고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새 정부에 ‘개혁 저항 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 대변인은 지난 20일 첫 업무보고 중단 후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의결을 보류할 것도 요청했다. 예산안 심의 기간을 늘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시정하겠다는 취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R&D 예산 삭감을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하며 “7∼8월에 국가 과학기술 혁신 부문과 국정과제 등을 종합 검토해 예산안을 보완한 후 추가로 심의해 확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첫 현장 일정으로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을 찾았다. 경제1분과는 이날 오후 차례로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인 ‘리벨리온’과 피지컬 AI 로봇 스타트업인 ‘마음 AI’를 방문했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에 발맞추는 모습이다. 조 대변인은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이고 어떻게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26일 저소득층 200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8345억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건 2024년 귀속 하반기분 장려금이다.
지난해 12월 지급한 상반기분 5789억원을 포함하면 상·하반기 귀속분 근로·자녀장려금으로 212만 가구에 총 2조4134억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2023년 귀속분보다 지급대상은 5만 가구, 지급액 454억원 증가했다.
이번 하반기분 지급대상을 연령대별로 보면,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의 영향으로 60대 이상이 83만 가구(42%)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23%), 50대(13%), 40대(11%), 30대(11%) 순이었다. 60대 이상 비중만 지난해보다 3%포인트 늘어났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줄거나 같았다.
가구유형별로 보면 단독가구가 130만 가구(65%)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완화돼 맞벌이 가구는 전년보다 4만 가구 늘었다.
국세청은 저소득층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귀속분부터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를 운영해왔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1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두 번에 걸쳐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매년 5월 정기신청만 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할 때 선택한 지급 방법에 따라 계좌 또는 현금으로 지급된다. 계좌로 신청했다면 이날 본인 계좌로 일괄 입금되고, 현금으로 신청했다면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지급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된다. 문의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 연락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노동자·사업자 가구에 지급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연소득 2200만원 미만인 단독가구에 최대 165만원, 연소득 32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에 최대 285만원, 연소득 44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에 최대 33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기계에 윤활유를 자동으로 분사하는 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사망 사고가 발생한 기계인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에 대해 “네트 양 끝 부위(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오일 도포가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는 빵을 컨베이어 벨트로 실어 나르며 식히는 기계다.
지난달 19일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윤활유 용기를 들고 이 기계 밑으로 기어가듯 들어가 좁은 공간에서 작업하다 끼임 사고를 당해 숨졌다.
이 기계는 벨트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뿌려주는 자동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컨베이어 벨트의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뿜어져 나가야 하지만 사고가 난 기계의 자동분사장치는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국과수 감정 결과다.
국과수는 윤활유 자동분사장치의 오일 호스 위치가 윤활유를 도포해야 하는 주요 구동 부위를 향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현장 합동점검을 하면서 사고 기계를 시험 구동했을 때에도 컨베이어 벨트 양 측면에 윤활유가 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SPC삼립 관계자는 “사고 기계의 자동분사장치가 작동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감식 당시에는 사고로 인해 설비가 일부 파손돼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을 수 있어 공식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과 노동부는 노동자가 사고 위험이 높은 환경에서 근무 중인 것을 사측이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김범수 대표이사와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센터장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정·관계, 학계, 법조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정동영 통일부 장관 내정자,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표 비서실장,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춘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문영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홍성태 상명대 총장, 정진수 화우 대표변호사
■경제계
전국은행연합회 조용병 회장, 생명보험협회 김철주 회장, 손해보험협회 이병래 회장, 여신금융협회 정완규 회장,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서성일 부회장, 교보생명 장진모 전무, 금호건설 허연회 상무, 남양유업 김승언 대표, 네이버 김치현 이사, 농심 윤성학 실장, 농협중앙회 윤재춘 상무, 대신증권 윤태림 홍보부문장, 대우건설 서희종 상무, 동원그룹 김창원 상무, 두산그룹 금동근 부사장, 롯데지주 임성복 부사장, 김춘식 상무, 롯데건설 이정원 상무, 롯데칠성음료 감동훈 상무, 미래에셋증권 김범석 전무, 삼성전자 윤종덕 부사장, 홍경선 부사장, 차병석 부사장, 삼성물산 정재웅 부사장, 삼성SDI 지현철 그룹장, 삼성SDS 이형섭 상무, 삼성증권 조제영 이사, 삼성카드 이경헌 이사, 삼성화재 이준구 파트장, 신세계그룹 김윤섭 상무, 신한은행 정상혁 행장, 김정훈 본부장, 신한카드 김종혁 본부장, 예금보험공사 이지현 홍보실장, 오리온 장혜진 상무, 오비맥주 백주환 이사, 우리은행 정진완 행장, 김익중 실장, 유진기업 임진택 상무, 종근당 문종훈 이사, 카카오뱅크 박형근 부사장, 코오롱 설성헌 상무, 쿠팡 허준 전무, 키움증권 곽대현 이사, 포스코홀딩스 양원준 부사장, 임상혁 커뮤니케이션 실장, 포스코 홍진숙 홍보실장, 포스코이앤씨 권정록 상무, 하나카드 성영수 대표, 하나금융그룹 오정택 부행장, 하이트진로 정세영 상무, 수출입은행 정경빈 홍보실장, 한화그룹 이명건 사장, 박종국 전무,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 현대차그룹 허정환 부사장, 황관식 상무, 현대모비스 이현섭 상무, 현대글로비스 원영덕 상무, 현대건설 이영호 상무, 현대엔지니어링 엄홍석 상무, 현대백화점 김준영 전무, 호반그룹 염석배 이사, 효성그룹 이정원 전무, CJ그룹 정길근 부사장, 김형철 상무, DL이앤씨 임희석 상무, GS그룹 이상열 상무, GS건설 이상규 부사장, GS리테일 곽창헌 상무, HD현대 류근찬 부사장, HMM 이광호 상무, HS효성 한창석 상무, 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KB국민은행 이환주 행장, KB금융지주 박진영 상무, KB손해보험 이영찬 상무, KB증권 최두희 이사, KB국민카드 전인수 상무, KT 이정우 홍보실장, LG그룹 김경환 상무, LG전자 우승봉 상무, LG디스플레이 이형근 상무, LG유플러스 김상수 상무, LS그룹 허영길 상무, NH농협은행 강태영 행장, 홍종표 본부장, NH투자증권 임철순 ESG본부장, OK저축은행 남윤원 실장, SK수펙스추구협의회 강충식 부사장, 도훈 PR담당 임원, SK하이닉스 배극인 부사장, SK텔레콤 이승열 홍보실장, SK브로드밴드 원종록 부사장, SK에코플랜트 김형준 홍보실장.
(기업은 사명의 가나다·알파벳순)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의 두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위기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는데도 기재부가 전 정부 경제정책 실패를 반성하지 않고 소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은 지난 26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재부로부터 경제 성장전략을 보고 받았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 성장 공약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을 위한 세부 전략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부 위원들은 보고 내용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기재부가 보고한 내용이 구태의연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 저성장에 접어들지도 모르는데, 기재부는 조금 있으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위원은 “기재부도 재정이나 세입 여유가 없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한정돼 고심이 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에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할 때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충실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전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경기 대응 적기를 놓친 만큼, 앞으로는 재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 내에서는 ‘기재부가 민주당이 집권할 때만 재정을 푸는 데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 이른바 ‘2022년 기재부 트라우마’가 자주 언급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2년 기재부는 재정 여력 부족을 이유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설 연휴 전 30조원 추경 편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같은 해 5월 “초과 세수 51조9000억원이 발생했다”면서 59조원의 추경을 편성해 논란이 됐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 열린 기재부의 첫 업무보고에서 세수 결손, 경제 위기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한 바 있다. 정태호 위원은 “지금은 ‘제2의 IMF’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세입 결손이 생겨 국고도 바닥이 보이는데, 기재부는 이 위기 상황을 냉정하게 직면하고 진정성 있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200조원 넘는 대선공약 재원 마련도 과제다. 국정기획위는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 재원을 확보할 방안을 기재부에 주문했다고 한다. 기재부는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축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세원을 마련하려면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