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주장하면서 위원장 단독 결정 구조인 ‘독임제’가 낫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놨던 것으로 알려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의 합의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안인데다, 이 이위원장이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하면서 각종 혼란을 자초한 만큼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위원장은 지난 19일을 포함해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를 맞춰주기를 강력하게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권 교체기마다 발생하는 방통위 및 공영방송 관련 갈등을 언급하면서 이 위원장에게 방송개혁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고, 이에 이 위원장이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과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맞지 않는 혼란이 반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임기 관련 주장에 그것만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임기를 맞춰달라고 한 것이지 “방통위 독임제 표현을 쓴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언론계에서는 이 위원장의 주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본다. 방통위를 5인 합의제 기구로 둔 건 공익성이 큰 방송·통신 정책을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집행하기 위해서다. 다른 부처처럼 장관이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결정하면 정권의 입김으로 독립성과 공공성을 해치게 되므로 방통위원 5명이 합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다. 이 때문에 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여당 1인, 야당 2인)가 추천한다. 특히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으로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해임 등 각종 의결을 강행해왔다는 점에서 독임제를 거론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교수는 “방통위 설립 취지를 무시한 정권들이 방통위를 악용해 방송을 장악하려고 시도한 역사가 있지만, 방통위 설립 취지나 운영 방식이 잘못됐다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관철된 현실이 문제”라며 “일차적 책임은 정권에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합의제를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놓은 사람이 독임제로 가자고 주장하는 것은 본인이 했던 일에 대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부여하려는 것뿐”이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이 위원장은 방송에 정치적 개입을 한 것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인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고 빨리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을 열어야 하는데, 독임제 발언 자체가 방통위원장으로서 얼마나 부적격한 인물인지를 드러낸다”고 했다.
방통위는 이날 국정기획위원회에 2차 업무보고를 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방통위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지만 준비 부실 등의 이유로 중단시켰다.
롯데지주가 1450억원 규모의 자사주 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 재무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발행주식의 10%가량을 추가 매각하고 일부는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롯데지주는 26일 장 마감 후 자기주식 524만5000주(5%)를 롯데물산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롯데지주가 보유한 자사주 비중은 32.5%에서 27.5%로 낮아졌다.
이번 매각은 지난 3월 롯데지주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내 ‘자기 주식보고서’에서 예고된 바 있다.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약 15% 내외의 자기주식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자사주를 처분한다는 것이다.
롯데지주는 2017년 일반지주회사로 출범하면서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등 계열사들과 분할·합병 과정을 통해 자사주 비중이 높아졌다.
롯데지주는 자기주식 일부를 소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계획이 구체화하면 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특별결의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자사주 일부를 처분하더라도 특수관계인 의결권 지분율이 60%를 넘어 안정적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롯데지주 측은 설명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재무 건전성이 높아지고 사업 체력도 강화되면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금 배당과 자기주식 소각을 병행해 주주환원율 35% 이상을 지향하는 등 주주환원 정책을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 시설 폭격 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사이에서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 그동안 마가 인사들은 미국의 중동 문제 개입이 ‘미국 우선주의’에 반한다면서 공화당 내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과 대치해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강행하자 내부에서도 다시 찬반이 갈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극우 논객인 로라 루머는 23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 홀로코스트로부터 우리를 구했다”면서, 이란 공격을 비판하는 마가 인사들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루머는 이란 공습을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한 우익 논객 캔디스 오웬스와 온라인 설전을 벌이면서, 그를 “테헤란 캔디”라 조롱하기도 했다.
앞서 루머는 “트럼프를 버린 인플루언서들의 명단을 백악관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회의(NSC) 직원 6명을 해고하도록 입김을 넣은 인플루언서로 유명하다.
보수 라디오 진행자인 마크 레빈도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용기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면서 “그는 역사적인 존재”라고 추켜올렸다. 이란에 대한 군사적 공격을 촉구해 온 레빈은 지난 6월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동안 이란 공격을 반대해 왔던 친트럼프 단체 ‘터닝 포인트 USA’ 창립자인 언론인 찰리 커크도 엑스를 통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신중하고 단호하게 행동했다”고 조심스럽게 트럼프 옹호에 나섰다.
반면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마가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 될 것이라고 주장해 온 보수 성향 논평가 터커 칼슨은 이날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워룸’에 출연해 “어느 순간 그들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인 칼슨은 자신이 몸담았던 방송사를 “선전 기관”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언제나 그렇듯 그들은 선전물을 최대 볼륨으로 틀어놓고 노년층 시청자들을 더 많은 전쟁에 시달리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배넌도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감세법과 이민자 문제 등 (국내에서)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열렬한 지지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 의원(조지아)은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다.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찬반이 갈리는 와중에도 미국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목표로 삼아 무력 개입을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은 대체로 공유되는 모습이다. 퀸시연구소의 공동 창립자인 트리타 파르시는 “많은 사람이 충성심과 애국심 때문에 (트럼프의 공습에 대해) 일시적으로 지지를 표명할 순 있다”면서 “하지만 전쟁이 잘 풀리지 않으면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때보다 훨씬 더 빨리 국내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