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등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대통령실에 특검보 8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전날 밤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대한 임명을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1일까지 이들 중 4명을 채 상병 특검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이 특검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 변호사(군법무 10기)와 이상윤 변호사(변시 1회)를 포함해 검토했다.
류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고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 위주로 특검보 후보군을 추렸다. 이 특검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가장 열정이 높은 분들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 4명이 확정되는 대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에 인력 파견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면 그분들과 협의해서 (파견 인력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을 파견 받을 의사가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며 “여러 군데서 파견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계약 절차도 이날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 가계약을 마친 상태다. 이 건물은 과거 이예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사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향후 사무실 인테리어 등을 마쳐야 해서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좀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상청이 중부권 집중호우를 예고한 19일 찾아간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내 호수(청계저수지). 한편에 있는 수문에서는 저수지 물을 빼는 배수작업이 한창이었다.
물이 빠지자 평소 볼 수 없는 저수지 바닥이 드러났다. 공원 관계자는 “저수지 면적은 21만7000㎡로, 아래가 좁은 밥그릇 모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변이 이 정도까지 드러났다면 이미 상당량이 방류된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원의 목표 방류량은 44만t. 저수지 전체 저장량(109만t)의 약 40%에 해당한다. 공원 내 또다른 호수인 ‘숲속저수지’도 약 6만t의 방류 작업을 마쳤다.
저수지 물을 뺀건 장마를 대비해서다. 공원 내 두 저수지는 집중호우 시 총 50만t 규모의 빗물을 저장하는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서울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빗물 배출장소인 양천구 ‘신월동 빗물터널’의 저장용량(32만t)을 넘어서는 규모다.
공원 저수지는 특히 강남·서초 일대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중요하다. 저지대인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 지역이고, 서초구도 관내를 관통하는 양재천이 범람하면 수해를 입게된다. 집중호우가 내리면 해당 지역의 빗물이 공원 저수지로 흘러든다.
이상기후로 인해 매년 여름 우리나라에 내리는 장마가 동남아시아의 ‘스콜’처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비를 쏟아붓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아무리 예산을 들여 우수(雨水)관로를 사전에 정비한다 하더라도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물폭탄’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은 지하 깊이 배수터널을 크게 뚫어 흘려보내는 방법(대심도 배수터널)이지만, 공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고안된 게 쏟아진 빗물이 저지대로 곧바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방법이다. 도심 곳곳에 ‘빗물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청계저수지도 지난해부터 활용되기 시작했다. 공원은 지난해 10억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 청계저수지에 폭 5m, 높이 1.8m 규모의 비상수문 1기를 설치했다. 비상수문을 설치하면서 수위를 약 2m 낮추는데 최대 일주일씩 걸리던 방류시간이 단 7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공원 관계자는 “수문의 각도를 조절해가며 방류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집중호우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청계저수지 사례를 토대로 현재 도심 공원 곳곳에 크고 작은 빗물그릇을 만들고 있다.
올해 장마철부터 서서울공원 중앙호수를 비롯해 평화의 공원 난지연못, 송파나루공원 석촌호수, 율현공원 저류연못, 어린이대공원 환경연못 등 5곳이 새로운 빗물그릇 역할을 하게 된다. 기존 활용되던 7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이용하면 서울전역에서 최대 75만7000t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지난해부터 시가 도심 빌딩 등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10㎝ 빗물담기 프로젝트’도 같은 취지다. 건물 옥상 등에 빗물 10㎝만 흘려보내지 않고 가둬놓아도 단시간에 폭증하는 빗물로 인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진순 서울대공원장은 “올 여름 극한 호우에 대비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대형 빗물그릇을 상시 작동해 강남권 저지대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