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팔로워늘리기 산업계 리더들이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과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꼽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 지난 4~10일 기업 C레벨 이상 인사로 구성된 산기협 오피니언 리더그룹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공약 가운데 응답자들이 1순위 정책 방향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AX 지원’(25.5%)이었다. ‘R&D 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이 22.0%,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가 11.0%로 뒤를 이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인프라 구축, 제도 마련, 거버넌스 정립 등을 포함한 AX 지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새 정부 공약을 고려할 때 지난 4월 산기협이 발표한 정책 건의사항 중 우선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한 설문(중복 응답)도 진행했다.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 제도개선 협의체 도입’이 1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산기협은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민간 중심 소통 창구의 필요성에 응답자들이 크게 공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밖에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 정의 일원화’(14.3%),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11.7%)도 꼽혔다.
R&D 조세 측면에선 ‘기업의 R&D 투자 증가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도입’(29.0%)과 ‘R&D 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25.5%)가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새 정부 공약을 둘러싼 평가는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정책 목표와 방향성에 대한 ‘명확성’은 5점 만점에 3.64점, 산업계 요구·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은 3.91점을 기록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 기대를 반영한 ‘효과성’은 4.04점으로 가장 높았다.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평가한 ‘실행 가능성’은 3.29점으로 비교적 낮았다.
당뇨병 급성 합병증 환자에게 적절한 후속 치료를 제공하지 않고 퇴근한 의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임정윤 부장판사)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한 병원의 내과 전문의인 A씨는 2021년 2월 구토와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내원한 환자 B씨를 진찰한 뒤 ‘당뇨병성 케톤산증’(당뇨병의 급성 합병증)으로 진단했다.
당시 B씨의 정맥혈 산도(pH 수치)는 7.14, 혈당 수치는 314mg/dl인 상태였다. 의사는 이런 경우 환자의 체온, 호흡, 혈압 등 활력 징후를 확인하면서 인슐린과 수액을 적절히 투여해야 한다.
특히 pH 수치가 7.0 이상인 환자에겐 일반적으로 탄산수소염 투여가 권고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투여했다면 저혈당 또는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혈당과 전해질을 자주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A씨는 B씨에게 2시간 20분 동안 탄화수소염(20앰풀)을 투여하도록 처방한 후 전해질 추적 검사를 하지 않았다.
B씨처럼 중증도 당뇨병성 케톤산증 환자에겐 정맥주사를 통해 인슐린을 지속해서 투여하는 것이 권고된다. A씨는 피하주사 방식으로 인슐린을 투여하도록 지시한 후 퇴근했다.
이후 B씨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는데도 혈당 수치가 상승했다. A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퇴근했고, 결국 B씨는 구토·목마름·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다가 하루 만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사망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처음으로 인슐린 처방을 받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처방이 적절했고, 퇴근하면서 간호사들에게 B씨의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퇴근했더라도 위중한 환자 상태가 더 나빠지고 있다면 주치의로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해야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조치를 했으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나이, 가족관계, 재산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코카인 밀매가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남미 마약 카르텔은 코카인 유통 거점을 생태계 보고이자 다윈의 ‘진화론’ 산실이었던 갈라파고스 해역으로까지 옮겼다고 한다. 최근 국내에 밀반입되는 코카인 양이 엄청나다. 지난달 강릉 옥계항에서 1.7t의 코카인이 적발됐다. 한국이 통과 지역이 아니라 소비 지역이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코카인은 남미 원산인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물질이다. 코카나무 잎의 각성 효과는 이미 고대 잉카인들에게 알려졌는데, 그 효과가 현대 의학에 소개된 것은 1850년대 후반이었다. 그 후 독일 화학자 알베르트 니만은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화합물을 정제해 ‘코카인’이라 명명했다.
19세기 말 유럽인과 미국인들은 코카인의 긍정적 효과에 열광했다. 미국 약사 펨버턴이 코카인을 탄산수에 희석한 코카콜라를 개발한 것도 이 무렵이다. 당시 의학계에서는 코카인을 ‘기적의 약’으로 극찬했고, 일부 의사들은 부작용을 알지 못한 채 실험을 진행했다. 정신분석학 창시자 프로이트도 그중 한 명이었다.
프로이트는 독일 군의관 아셴브란트가 군인들에게 코카인을 투여해 사기와 지구력을 높였다는 논문을 읽고 본격적으로 코카인 연구를 시작했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그도 스스로 코카인을 투여하며 자가 실험을 진행했다. 1884년에 발표한 ‘코카에 대하여’라는 논문이 그 결과물이다. 그는 코카인을 복용한 후 “환희와 행복감을 느끼며, 장시간 정신적·육체적 노동에도 피로감을 느끼지 않는 효과를 보았다”고 밝혔다. 또한 매독과 모르핀·알코올 중독 치료제로서의 성공 사례도 언급했다. 당시 그는 코카인의 폐해와 중독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중에야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그의 정신분석학 연구와 코카인의 상관성에 대해서는 설왕설래가 많다. 일부 학자들은 코카인 실험 당시에 정신분석 이론을 아직 발전시키지 않은 단계였다는 이유를 들어 무관하다고 평가한다.
1930년 그가 늘 원했던 노벨 의학상 대신 괴테상을 받은 건 그에게 영광인지 치욕인지 알 수 없다. 노벨상 후보 추천에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 아인슈타인이었다. 그는 프로이트의 연구를 ‘문학적’이라고만 평가했다. 한때 코카인에 빠졌던 프로이트는 평생 시가를 물고 살다가 구강암으로 세상을 떴으니, 결국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한 셈이다. 어쨌든 코카인 실험은 프로이트 인생에서 ‘달콤씁쓸한’ 한 페이지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