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추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지난 3년 동안의 대한민국 후진을 바로잡기 위해 최소한 앞으로 100일 전속력으로 달려야 한다”며 “그러한 각오가 모든 공직자들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연 ‘경제·민생 부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100일 내에 실행 가능한 민생 체감 정책의 발굴 준비가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지 각 부처에서 진행 상황을 좀 확인해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꽉 막혀있는 민생의 긴급 활성화 방안, 대통령께서도 제기하신 바 있는 식비 물가 대책, 그와 연관된 직장인의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이 요구하고 대통령이 화답한 정책의 진전 상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고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민주권 정부의 철학에 맞게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사를 수렴할 국민주권 반영 장치가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다”며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새로운 K-민주주의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맞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지 않았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내란 극복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 정부가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지시사항 이행”이라며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예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이날 출국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하는 사흘간을 “누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스스로 비상근무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공직자들에게 강조했다.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며 10대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한 뒤 성폭행을 하거나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업주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18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와 B씨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각 징역 3년 6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5년 및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7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아동·청소년인지 몰랐다거나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점에서 서빙하고 청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심이 든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처음 만났을 무렵 이들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은 모든 피해자 또는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18일부터 5월 5일까지 본인들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10대 2명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거나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원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해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경계선 지능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삼척 광동댐 일대에 멸종위기종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점모시나비의 국내 최대 집단 서식처를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23년 5월 주민 제보를 받고 강원도특별자치도 삼척시 광동댐 사면 약 2만5000㎡ 면적에 최소 200마리 이상의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이 특징인 붉은점모시나비는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도로 건설로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현재는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의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산지나 평지의 나무가 드문 지역에 서식하는데, 암석이 많은 곳에서 오전에 활발하게 활동한다. 주로 나무딸기와 엉겅퀴, 기린초 등에서 꿀을 빨아 먹는다.
광동댐 상류 사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암반이 많아 붉은점모시나비 유충의 먹이 식물인 기린초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댐 시설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불법 포획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삼척시 광동댐을 포함한 전국의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주민이 협력해 자연 생태계 보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