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는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모씨(60)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황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A씨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보 전 의원은 또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보증금과 월세 등 임차이익 약 3200만원을 얻고, A씨가 준 신용카드로 6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들은 5000만원을 비롯한 지급액은 사실혼 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공동생활에 사용한 돈이라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공동 피고인 정씨는 법률상 배우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 ‘여보’라고 칭하며 자녀들에 관한 이야기나 일생생활 이야기를 나누는 등 부부로...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
눈부신 대자연을 품은 나라 스리랑카는 한국인들에겐 아직 낯선 여행지다. 이번주 EBS 1TV <세계테마기행>에서 예습을 해볼까. 첫날인 16일 방송은 여행작가 문상건과 함께 스리랑카의 네곰보에서 시작된다.방송에서 문 작가는 스리랑카의 대표 교통수단인 삼륜 자동차 툭툭(TukTuk)을 운전한다. 뒷머리를 정리하고 싶던 차에 미용실이 눈에 띈다. 거침없는 가위질에 살짝 겁이 난다. 결과는 만족스럽다. 이발비는 약 2000원.해안도로 드라이브도 떠난다. 산뜻해진 머리 때문인지 더 시원한 기분이다. 해안가 가판대의 노란 코코넛이 눈을 사로잡는다. 초록빛 코코넛과 다른, 샛노란 ‘킹 코코넛’이라고 한다.코코넛 가판대 사장이 멋진 해변을 추천해준다고 나선다. 그를 따라가자 댐처럼 길게 뻗은 바위가 만든 천연 수영장이 펼쳐진다.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현지인들만 보인다. 모터와 프로펠러를 이용해 바다 위를 비행하는 스포츠 패러모터링도 도전한다. 큰마음 먹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