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4월 경상수지 흑자가 외국인 배당 등의 이유로 전월보다 30억달러 이상 줄었다. 향후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수출이 둔화되면서 하반기부터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4월 경상수지는 5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지만 전월(91억4000만달러)에 비해 3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월간 흑자 폭은 4월 기준으로는 2015년, 201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249억6000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7000만달러)보다 69억9000만달러 많다.전월보다 5억달러 증가한 4월 상품수지 흑자(89억9000만달러)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수출(585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의 호조가 지속하면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통관 기준으로 반도체(16.9%)·무선통신기기(6.3%)...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으면서 형량이 4년 추가됐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26)에게 1심보다 4년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주문을 읽기에 앞서 “재판부에서 각종 기록을 정말 면밀하게 검토했고, 수차례 치열한 토론을 거친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짚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납득하기 어렵고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느꼈을 고통, 공포, 슬픔, 허망함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미국 현지생산’으로 귀결된 10년간의 한·미 세탁기 분쟁을 떠올리게 한다. 이 분쟁 끝에 삼성·LG는 세탁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했는데, 그 덕에 미국 내에선 16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한국에서 그만큼의 일자리가 증발됐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전쟁을 가전업계로까지 확장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 공동화·고용감소를 막을 대책이 더욱 절실해졌다.■가성비가 좋았을 뿐인데…한·미 세탁기 분쟁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대에 미국 세탁기 시장은 ‘월풀 독주체제’였으나 그 아성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위협하기 시작했다. 세탁칸 두개가 분리된 세탁기 등 삼성·LG전자가 다양한 고급 기능을 추가한 모델을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평가가 주로 나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