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힘 의원 텔레그램방 계엄 전후 2개월치 내역 사라져···특검 확인

[단독]국힘 의원 텔레그램방 계엄 전후 2개월치 내역 사라져···특검 확인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은 대화방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이 있다. 이 대화방 관리자는 당시 A의원이었다. 특검팀은 A의원을 조만간 불러 대화 내역 삭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조사였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서 ‘패싱’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핀란드 등 6개국 정상은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이익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의미 있는 협상은 휴전 또는 적대 행위 감소 맥락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접촉(미·러 양자 회담)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 없이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배제한 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개최를 발표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전날 알래스카 회담 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 유럽 정상들과 통화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한다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양보 불가 등을 담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영국 런던 외곽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이 공동주재한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면서 미·러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 취득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러 정상의 담판 결과에 따라 3년6개월가량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근본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쟁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돈바스 전역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인정해야 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방러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에서 철수할 것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휴전에 앞서 영토 교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원칙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9일 영국을 방문 중인 J D 밴스 미 부통령과 회의를 열고 휴전에 관한 자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양보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러시아도 다른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상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3년 넘게 자유와 안보를 위해 싸워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제한 채 결정될 수 없다”며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특히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3주 후부터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미국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되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 자포리자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러 정상의 휴전 담판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백악관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가 지닌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에 매각하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의 일부였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강대국 간 영토 거래의 역사를 환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의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존 원칙 침해 등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는 국제사회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샘 그린 킹스칼리지런던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정상회담을 알래스카에서 여는 것은 국경이 바뀌고 영토가 사고팔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듯한 끔찍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했다.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플랫]여성들의 ‘헤어질 결심’을 돕지 않는 나라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성남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변호사 인터넷가입 용인성범죄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변호사마케팅 변호사마케팅 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무법인 시작 승소사례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상조내구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수원변호사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당일 인터넷비교사이트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 팔로우 구매 용인음주운전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TOP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 협의이혼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남자레플리카 용인상간소송변호사 대구폰테크 이혼소송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변호사 수원학교폭력변호사 평화동 갈매기살 부산폰테크 천안이혼전문변호사 남양주법무법인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폰테크 전주 평화동 맛집 추천 음주운전전문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해시드 중고화물차매매 여자레플리카 용인법무법인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http://www.startlaw.net/ 폰테크 신차장기렌트카 안양이혼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용인성범죄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중고트럭매매 전주 가성비 맛집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맛집 김포공항주차대행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얼굴지방흡입 학교폭력피해자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컬쳐랜드현금화 중고트럭매매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중고트럭매매 폰테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전주공연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오산개인회생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대구이비인후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광주폰테크 흥신소 양육권 용인이혼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제주폰테크 성남이혼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서울흥신소 중고트럭매매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 당일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피망머니상 성남상간소송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인터넷가입 대구폰테크 전주 평화동 갈비 맛집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설치현금 폰테크당일 의정부변호사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상간녀소송 전주 평화동 삼겹살 피망머니상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사이트 상위노출 안산학교폭력변호사 폰테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폰테크 남자레플리카사이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조루 인스타그램 좋아요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폰테크 카페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폰테크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터넷가입 센트럴에비뉴원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검사출신변호사 양육권 전주 고기집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당일 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 문화상품권현금화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해시드김서준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kt인터넷 해시드 내구제 남양주대형로펌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강간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전주 평화동 갈비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월렌트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수원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중고트럭매매 구리학교폭력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성추행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프릴리지구입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중고트럭매매 포천학교폭력변호사 흥신소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중고트럭매매 상간남소송 폰테크 용인성추행변호사 서울탐정사무소 용인형사변호사 당일폰테크 피망머니상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폰테크 인터넷설치현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설치현금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네이버마케팅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폰테크 폰테크당일 인천폰테크 의정부대형로펌 당일폰테크 명품레플리카쇼핑몰 명품레플리카 폰테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의정부법률사무소 수원강간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네이버 서치어드바이저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명품편집샵 수원상간소송변호사 피망머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인터넷가입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소년재판변호사 인스타캣 의정부성범죄변호사 명품편집샵 수원성추행변호사 병원동행매니저 귀필러 수원대형로펌 인천공항주차대행 네이버마케팅 부천이혼전문변호사 김포공항주차비 수원법률사무소 레플리카사이트 수원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레플리카사이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수원법무법인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수원변호사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수원강제추행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위자료 코오롱하늘채 김포공항주차요금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당일폰테크 > 팔팔정구입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해시드김서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특수폭행변호사 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성남대형로펌 안양대형로펌 수원법률사무소 인터넷가입현금지원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인터넷가입 네이버마케팅 중고화물차매매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폰테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수원강간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수원변호사 폰테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 인천개인회생 수원음주운전3회변호사 인터넷가입 소액결제대행사 성남성범죄변호사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해시드벤처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홈페이지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당일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평택이혼전문변호사 평화동 삼겹살 여자레플리카 수원형사변호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상간남소송 변호사마케팅 성남법무법인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여자레플리카사이트 요힘빈구매 의정부이혼변호사 알리할인코드 수원변호사 인천폰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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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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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은 대화방 관리자에게 삭제 권한이 있다. 이 대화방 관리자는 당시 A의원이었다. 특검팀은 A의원을 조만간 불러 대화 내역 삭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전날 국민의힘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조사였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을 파악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알래스카 양자 회담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서 ‘패싱’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핀란드 등 6개국 정상은 9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우크라이나 없이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외교적 해결을 통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중요한 안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확신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중대한 이익에는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안보 보장 필요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유럽 정상들은 “의미 있는 협상은 휴전 또는 적대 행위 감소 맥락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접촉(미·러 양자 회담)이 협상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와 유럽 대표단 없이 양자 회담을 진행하는 미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복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배제한 채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개최를 발표해 놀란 상태라고 전했다.
미국이 전날 알래스카 회담 계획을 발표하자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긴급 논의를 진행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밤까지 유럽 정상들과 통화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이 교전 지역에서 철수하면 러시아군도 철수한다는 조건과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 양보 불가 등을 담은 협상 원칙을 세웠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유럽 국가와 우크라이나 관리들이 영국 런던 외곽에서 미 고위 관리들과 만나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교장관이 공동주재한 이 회의에는 우크라이나와 영국·프랑스·독일 국가안보보좌관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미·러가 자신들을 제외한 채 어떠한 거래도 해서는 안 되며 유럽은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가 빠진 결정은 죽은 결정”이라면서 미·러 양자 회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는 하버드대가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정부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 취득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알래스카에서 개최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전의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미·러 정상의 담판 결과에 따라 3년6개월가량 지속해온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수령을 맞게 된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이뤄지는 미·러 정상회담에서 근본 해법이 마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러 정상의 대면 회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1년 전인 2021년이 마지막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얼굴을 맞대는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쟁점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점령한 영토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강제병합한 크름반도와 도네츠크·루한스크 등 돈바스 전역의 러시아 영토 편입을 인정해야 휴전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근 방러한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에게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에서 철수할 것을 휴전의 선결 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휴전에 앞서 영토 교환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영토 보존 원칙은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면서 이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크라이나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9일 영국을 방문 중인 J D 밴스 미 부통령과 회의를 열고 휴전에 관한 자체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이 제안은 러시아의 도네츠크 양보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으로 우크라이나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할 경우 러시아도 다른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상호성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영토 일부를 양보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등 확실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3년 넘게 자유와 안보를 위해 싸워온 우크라이나인들을 배제한 채 결정될 수 없다”며 “유럽인들도 자신들의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반드시 해결책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입장차를 어떻게 ‘중재’하고, 특히 러시아를 얼마나 강하게 압박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푸틴 대통령에게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 은행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지난 6일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3주 후부터 인도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 문제에 대해 “일부는 돌려받고, 일부는 교환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서 미국이 돈바스를 러시아에 넘겨주되 러시아가 장악한 헤르손, 자포리자의 통제권을 우크라이나에 반환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미·러 정상의 휴전 담판은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가 빠진 채 열리게 된다는 점에서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다만 백악관은 3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뒀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회담 장소인 알래스카가 지닌 상징성도 주목받고 있다. 알래스카는 1867년 미국에 매각하기 전까지 제정 러시아의 일부였다.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를 강대국 간 영토 거래의 역사를 환기하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유엔 헌장의 주권 존중 및 영토 보존 원칙 침해 등 국제법 위반 행위로 보는 국제사회 시각을 반박하기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샘 그린 킹스칼리지런던대 교수는 워싱턴포스트에 “정상회담을 알래스카에서 여는 것은 국경이 바뀌고 영토가 사고팔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듯한 끔찍한 상징성을 지닌다”고 했다.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플랫]여성들의 ‘헤어질 결심’을 돕지 않는 나라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