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어플할인 전국 첫 국가도시공원 대구 두류공원 도전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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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49.♡.71.154) | 작성일 | 25-08-11 02:22 | ||
음악어플할인 대구시의 명소이자 지역 대표 도심공원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도전한다.
6일 대구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 차원의 기념사업 추진과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유산의 보전, 국토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다. 지금까지는 관련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어 전국적으로 지정 사례가 없다. 공원녹지법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기준을 부지 면적 ‘300만㎡ 이상’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했다. 심의 주체도 기존 국무회의에서 중앙도시공원위원회로 바꾸는 등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개정안은 공원 설치 및 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도 명시됐다. 시는 약 118만㎡(36만여평)에 달하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종합계획 및 구역별 세부 실행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시민과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는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두류공원이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주간경향] 영화관이 모처럼 활기를 찾았다. 영화를 7000원에 볼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이었던 지난 7월 30일 86만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주말, 문화가 있는 날을 모두 포함해 올 들어 최다 관객 기록이다. 코로나19 이후 매년 7월 기준으로 평일에 이만한 관객이 몰린 것도 이날이 처음이다. 이어진 주말인 8월 2일에는 약 89만명의 관객이 극장을 찾으면서 올해 최다 관객 기록은 사흘 만에 깨졌다. 극장의 활기는 정부가 배포한 할인권과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7월 25일부터 영화 관람 활성화를 위해 정상가보다 6000원 저렴하게 영화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 450만장을 배포했다. 주말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려면 1만5000원을 내야 하는데, 9000원에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271억원을 편성했다. 멀티플렉스 3사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배포된 할인권은 사흘 만인 7월 28일 모두 소진됐다. 할인권 배포와 함께 찾아온 극장의 활기는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현재의 영화관 입장권 가격은 적정한가, 그간 관객들이 영화관에 발길을 끊은 이유는 가격 때문인가, 좀처럼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국 영화 산업의 위기도 이와 관련 있나. 결론부터 말하면 입장권 가격은 문제였다. 그러나 유일한 문제는 아니었고, 가장 큰 문제라 보기도 어려웠다. 30대 회사원 A씨는 8월 9일 모처럼 극장에 가기로 했다. 아내가 1인당 2매가 나오는 정부 할인권을 받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도 할인권을 받기 위해 영화관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수량이 모두 소진돼 받을 수 없었다.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건 6개월 만이다. 지난 2월 <미키 17>을 본 게 마지막이었다. 그 전에 극장에서 본 영화는 <콘크리트 유토피아>로 2023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점차 극장과 멀어지고 있는 그에게 할인권은 다시 극장을 찾는 마중물이 됐다. A씨처럼 할인권을 계기로 극장을 찾는 관객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을 보면 할인권 배포가 완료된 31주차(7월 28일~8월 3일)에 약 412만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관객 수는 전년(약 369만명)보다 11.7% 증가했다. CGV 관계자는 “8월 3일까지 할인권이 30% 가까이 사용됐다.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개봉하면서 할인권을 이용해 더 많은 관객이 방문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할인권이 몰고 온 훈풍은 영화관 티켓값의 역설을 드러낸다. 결국 비싼 영화관 티켓값이 관객이 극장을 찾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아니었냐는 것이다. 2018년 주말 기준 1만2000원이던 영화 티켓값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인상을 거듭했다. 2020년 1만3000원, 2021년 1만4000원을 거쳐 2022년 1만5000원이 됐고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 극장가에서는 거듭된 인상이 팬데믹 기간 영화관의 극심한 침체를 견디기 위한 고육책이었다고 말한다. 한 극장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에 관객 수가 줄어든 가운데 일부 마니아층만 고정적으로 영화관을 찾는 상황이 이어졌다. 관객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의 손익분기점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객들에겐 부담으로 돌아왔다. 2명의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B씨(40)는 지난 7월 중순 영화관에서 가족과 함께 영화 <킹 오브 킹스>를 봤다. 4인 가족이 함께 영화관을 가려니 가격이 부담됐고, 조조할인을 받기 위해 아침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웠다. B씨는 “성인 기준으로 2만원도 넘는 4D 영화를 온 가족이 보려면 돈 10만원이 우습게 깨진다. 차라리 좀더 보태 놀이공원을 가거나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걸 선택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4D를 볼 때는 극장 가기 전부터 아이한테 ‘무서울 수도 있어, 물도 튀길 거야, 정말 갈 거야’를 몇 번을 물어보고 2명씩 팀을 나눠 한 팀만 가는 쪽으로 유도한다”고 했다. 지난 8월 3일 경기도 고양시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만난 고교 3학년생 이모씨와 강모씨도 극장에 자주 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가격 부담을 꼽았다. 마지막 극장 방문은 이씨의 경우는 지난해였고, 강씨는 중학생 때였다. 강씨는 “청소년은 1만2000원인데 가격도 부담이 된다. 오늘도 부모님께 받은 용돈으로 왔다”고 했다. 책 <영화 배급과 흥행>의 저자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는 “입장권 가격이 높은 것은 맞고, 할인권 때문에 관객들이 움직인 것도 어느정도 사실인 것 같다. 정부도 가격이 높다고 평가했기에 영화 관람 활성화를 한다며 할인권을 배포한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영진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년 영화소비자 행태조사’를 보면, 극장을 찾는 빈도가 감소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화나 극장 품질 대비 티켓 가격이 올라서(24.2%)’라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경제적인 여유가 줄어들어서’라고 답변한 사람도 15.2%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나왔던 응답은 ‘볼 만한 영화가 없어서(24.8%)’였다. 영진위 조사에서 보듯이 비싼 티켓값은 극장을 찾지 않는 여러 이유 중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니다. ‘좋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극장 침체의 핵심 원인이 됐다는 데 영화계 인사 대부분은 동의했다. 한 예술극장의 관계자는 “가격도 진입장벽이 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신작 제작 지원이 끊기고 새 작품이나 관객들이 찾을 만한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은 게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영화계 인사들은 코로나19 이후 영화 산업의 순환고리가 끊어졌다고 말한다. 영화 산업에서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는 것은 극장 수입이다. 극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극장과 투자·배급사가 이를 절반씩 나눈다. 투자·배급사는 손익분기점을 넘기 전까지는 극장 수익의 절반을 갖고,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이중 일부를 제작사에 지급한다. 제작사와 투자사는 영화 흥행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다음 작품을 제작할 여력을 갖게 된다. 다수의 영화가 흥행을 할 때는 선순환이 이뤄졌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극장가가 침체되면서 흥행 작품이 줄어들고, 재투자도 쉽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흥행에 실패하니 영화를 새로 만들기도 어렵고 볼 만한 영화도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셈이다. 구체적 원인을 두고는 영화 산업 안에서도 각자가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엇갈린다. 예컨대 한 극장 관계자는 “돈이 돌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예전에 성공했던 방식대로 영화가 만들어지고 개봉하고 홍보하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반면 영화 제작자들은 영화 산업의 고도화된 수직계열화와 독과점을 원인으로 꼽는다. 멀티플렉스 극장들은 지난해 국내 극장 매출의 96.5%를 차지했다. 특히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는 수직계열화로 상영 뿐 아니라 제작, 투자, 배급 등 전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 영화제작사 관계자들은 스크린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멀티플렉스 3사가 제작·투자에 관여한 영화 등 특정 영화를 밀어주면서 영화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기회를 잃고, 영화의 다양성도 잃어버렸다고 본다. 영화제작사인 시네마6411의 대표이기도 한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장은 “특정 상업 공식을 따른 영화 제작과 투자가 심화되면서 200억~300억원을 투자하고 유명 배우를 캐스팅해 수익을 내는 구조가 자리 잡았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관객들에게 외면 받으면서 산업 생태계가 악화됐다”고 했다. 영화 제작자들과 창작자들이 중심이 돼 발족한 ‘영화 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분배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영화 티켓값이 오르면 제작·배급사가 가져갈 몫도 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관객 1명이 실제로 영화관에 낸 돈을 의미하는 ‘객단가’는 지난 7월 기준 약 9773원이었다. 팬데믹 이전인 2018년 7월과 비교하면 티켓값은 1만2000원에서 3000원 오른 데 반해, 객단가는 8397원에서 1400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주말 티켓값이 1만5000원으로 올랐지만, 제값을 내고 보는 관객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원인으로는 통신사 할인 등 각종 프로모션이 꼽힌다. 영화인연대는 멀티플렉스 측이 각종 할인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통신사 등과의 계약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7월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극장 관계자는 “관객이 저렴하게 올 수 있도록 각종 제휴를 맺은 것이다. 각 사별로 제휴처들과 각각의 계약을 맺은 것이기에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을 뿐, 불공정한 정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또 다른 극장 관계자도 “안 되는 영화를 억지로 편성하면 극장도 손해를 보는데 수직계열화의 불합리성은 시장에서 해소된다고 봐야 한다. 스크린 독과점은 대작 영화가 나왔을 때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고, 올해는 독점 논란이 있는 영화가 한 편도 없었다. 예매율, 좌석 판매 현황 등 데이터에 기반해 영화를 편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영화 관람 할인 사업에 대해 “단비처럼 지금 영화계에 가고 있다.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할인권 배포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영화계 인사들조차 이 정책이 지속되는 데는 우려를 표했다. “암환자에게 연고를 발라주는 것”(한 제작사 대표), “극장에 오지 않는 이유가 정말로 티켓값이 비싸서인지 냉정하게 봐야 한다. 그 돈으로 영화 제작을 지원하는 것이 낫다”(극장 관계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이번 할인권 배포에 쓰인 예산 271억원은 올해 영화 산업 예산(829억원)의 30%에 해당한다. 영화인들이 입을 모아 요구하는 시급한 정책 개입은 무너진 ‘홀드백’ 질서의 복원이다. 과거에는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가 IPTV, OTT 등 다른 플랫폼에 공개되기까지 일정한 시간(홀드백)이 걸렸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유예기간이 급격히 무너졌다. 극장 흥행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 판권을 빠르게 2차 시장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올 초 개봉한 <미키 17>은 5주 만에, <승부>는 6주 만에 OTT에 공개됐다.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개봉 영화를 안방에서 볼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는 극장을 찾지 않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됐다. 이은 한국영화제작가협회장은 “영화계가 단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홀드백이 무너졌고, 현재 이를 회복할 자정능력이 없다. 극장에서 충분한 상영시간을 갖고 적절한 시기가 지난 후 다른 플랫폼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영화 산업이 거진 마비 상태까지 왔기에 새로운 생태계에 대한 구상을 그려야 하는 시기다. 할인권 배포는 능사가 아니며 반복된다면 과거에 매여 새 출발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일본 측 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자동차 품목관세의 조속한 인하 등을 요구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 NHK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방미 일정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동차 등의 관세 인하에 필요한 대통령령에 조금이라도 빨리 서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 측도 무역 합의 내용에 대한 공통 인식을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회담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미국은 지난달 일본, 유럽연합(EU), 한국 등과 자동차 품목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이나 포고문에 아직 서명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3월 말 대통령 포고문 형식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해당 관세는 4월 발효돼 시행 중이다. 일본 내에선 미·일이 무역 합의 내용을 명문화하지 않아 미국에 합의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전날 중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에서 ‘왜 합의문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야당 질의에 “상대(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규칙을 바꾸는 사람”이라며 “합의문은 만들지 않는다. 문서를 만들려고 하다가 관세 인하 시기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베트남, 필리핀, EU, 한국도 공동 합의문을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문서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대통령령에 하루속히 서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 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며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상호관세 발효일(7일)을 앞두고 미·인도 무역 협상이 진통을 겪자 지난달 말 예고한 25%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인도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초등학생에게 ‘싸가지 없는 ○○’라고 말한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만원에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2년 5월 초등생 B군에게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어두라고 지시했다. B군이 따르지 않고 짜증을 내며 책상을 내리치자, A씨는 다른 학생들이 있는 교실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가 없네”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가 유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훈육의 목적이나 범위를 일탈한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A씨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이 사건 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한 전력이 없고, 법정에 나온 B군이 “좀 기분이 나쁘고 슬펐다”고 말한 것 외에 별다른 상태 변화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의 발언은 부적절하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학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교사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크게 벗어난 행동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B군의 행위는 교사인 A씨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는 담임교사로서 B군에 대한 지도에 관해 일정한 재량권을 가지는데, 따로 분리된 장소로 불러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훈육 등의 조치를 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피해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거나, 교육 현장의 세태와 어려움에서 나온 혼잣말이나 푸념에 가까웠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자레플리카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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