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영화음악 법무부, 이재명 정부 첫 사면심사위 개최···사면 대상에 조국·조희연 포함
영화음악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 해고 맞서 ‘공동 파업’ 추진“머리만 쓰던” 연구자, ‘투쟁 조끼’ 입은 활동가로 영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해온 전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해 아들과 부인 김은미씨 곁에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고 노동운동으로 나아갔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역무원의 노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결성된 희망연대노조에 동참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했다.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는 2013년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10개월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거동이 어려워진 이씨는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이른바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이씨는 단기 기억 상실로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다시 받았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으면서도 ‘투쟁’ ‘조직’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네이버마케팅, 수원폰테크, 서울흥신소, 홈페이지 상위노출, 폰테크, 인터넷비교사이트, 폰테크,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상간녀변호사, 안양법무법인, 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울산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인터넷설치현금, 인스타캣, 네이버 상위노출, 용인성범죄변호사, 남자레플리카,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분당강제추행변호사, 폰테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폰테크 통신,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인터넷설치현금, 중고화물차매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남성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칙칙이구매, 중고트럭매매, 유튜브 구독자 구매,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소액결제대행사, 네이버마케팅, 수원학교폭력변호사, 병원마케팅, 천안폰테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축구중계, 폰테크, 수원이혼변호사,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폰테크 , 광주폰테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부천흥신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남자레플리카, 레플리카쇼핑몰, 인터넷가입,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수원대형로펌, 폰테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심부름센터,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위자료,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명품레플리카, 청주이혼전문변호사, 당일폰테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폰테크당일, 병원마케팅, 김포공항주차요금, 용인변호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중고트럭매매,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폰테크당일, 안양음주운전변호사, 폰테크, 병원마케팅,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전주 평화동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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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을 심사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7일 열렸다. 법무부는 심사위에서 추려진 사면 건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상신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심사위원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
심사위는 이날 회의를 거쳐 사면·복권 건의 대상 명단을 추렸다. 정 장관이 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심사위가 선정한 사면 건의 대상에는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유죄 확정으로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됐다. 지난해 12월16일 수감돼 2026년 12월15일 형기가 끝난다. 이번에 특별사면 대상이 되면 구속 8개월 만에 출소하게 된다.
다른 여권 사면 건의 대상으로는 조 전 교육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채용 혐의(직권남용 등)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이들의 사면을 요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정 전 의원은 경기 용인시장 시절 뇌물 혐의로 2023년 8월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확정 받았다. 홍 전 의원은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 당시 횡령 혐의로 2022년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이 확정됐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뇌물 혐의로 2017년 징역 4년 3개월 및 벌금 1억57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첫 사면인 만큼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방점에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정부 당시 집단 파업을 벌였다가 수감된 건설노조·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최근 사면을 요청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사면심사위의 심사 명단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장기간 직면해 온 일본 인구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91만명 가까이 줄어 16년 연속 감소를 기록했다고 6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이 주민기본대장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올해 1월1일 기준 일본인 인구는 약 1억206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만8000여명(0.75%) 줄었다. 이같은 인구 감소는 숫자와 비율 모두에서 조사가 시작된 1968년 이후 최대였다.
1년 간 사망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역대 최대에 달한 한편 출생아 수는 약 68만명으로 역대 최소 기록을 경신하면서 인구 감소 폭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약 367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4000여명(10.65%) 늘었다. 이로써 외국인 주민 비율은 2.96%로 늘어, 조사가 개시된 2013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합친 총 인구는 전년 대비 약 55만4000명(0.44%) 감소한 1억2433만여명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체 주민 수가 증가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47개 도도부현 가운데 수도권인 도쿄와 지바현 2곳에 그쳤다. 일본인만 집계하면 도쿄 1곳만 주민 수가 늘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도권 일극 집중이 다시 부각됐다”고 짚었다.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 해고 맞서 ‘공동 파업’ 추진“머리만 쓰던” 연구자, ‘투쟁 조끼’ 입은 활동가로 영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해온 전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해 아들과 부인 김은미씨 곁에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고 노동운동으로 나아갔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역무원의 노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결성된 희망연대노조에 동참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했다.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는 2013년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10개월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거동이 어려워진 이씨는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이른바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이씨는 단기 기억 상실로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다시 받았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으면서도 ‘투쟁’ ‘조직’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미국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말라위와 잠비아 국민에게 최대 1만5000달러(약 1950만원)의 비자 보증금을 징수한다.
로이터통신·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5일(현지시간) “말라위와 잠비아의 국민이나 이 두 국가가 발행한 여권을 사용하는 외국인이 사업이나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5000달러(약 650만원), 1만달러(약 1300만원) 또는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내야 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앞으로 두 국가의 국민은 보스턴 로건, 존 F 케네디, 워싱턴 덜레스 등 3곳의 국제공항으로만 입출국이 가능해진다.
국무부는 전날 비자 유효 기간 초과 체류율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비자 보증금을 거두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상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날 말라위와 잠비아가 첫 국가로 발표된 것이다.
태미 브루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비자 초과 체류를 억제하는 동시에 미국 이민법에 대한 행정부의 의지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문객이 비자 조건을 모두 준수할 경우 보증금은 반환되지만 미국 내 체류 기한을 넘길 시 몰수된다.
국토안보부의 2023년 회계연도 불법 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말라위 출신 방문객 중 약 14%에 해당하는 234명이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았다. 잠비아의 경우 방문객의 약 11%인 365명이 미국에 남았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약 12개월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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