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컨설팅 잇단 범죄에 대책 여론 높은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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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112.♡.98.133) | 작성일 | 25-08-06 1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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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1984년부터 30여년간 서울의 짜장면은 14배가 올랐고, 버스요금도 10배가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9배 오르는 데 그쳤다. 뿐만 아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저렴할 뿐만 아니라, 연간 호당 정전 시간도 9.08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기 품질을 유지한다.” 한국전력의 소식지(2019년 5월)에 실린 자부심 어린 소개글이다. 어릴 적 정전에 대비해 손전등이나 양초가 구비됐던 때를 생각하면 요즘의 전기는 참 고르다. 고르게 흐르는 전기를 저렴하게 보급한다는 한국전력의 자랑 이면에는 정규직의 반값도 안 되는 임금으로 하루 12시간씩 주간과 야간노동을 번갈아 하는 발전소 하청노동자가 있다. 고른 전기를 위해서는 쉴 새 없이 석탄을 나르고, 석탄 저장고에 일정한 수준으로 석탄이 채워져야 한다. 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하청노동자는 안구건조증과 치질, 허리디스크를 달고 산다. 컨베이어벨트로 옮겨지는 석탄은 수분 함량이 많아 묽은 죽 같다. 이는 기계의 잦은 고장을 유발한다. 이러한 기계장치를 점검하고 보수하는 일을 하다 김용균과 김충현이 사망했다. 그래도 발전소의 전기는 고르게 흘러야 하기에, 김용균의 시신을 치우고 재빠르게 발전소를 가동했고, 김충현의 동료들은 트라우마 치료 도중 업무 복귀 명령을 받아야 했다. 노동자의 피와 살점으로 고른 전기를 만드는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진 전기가 고르게 분배되고 평등하게 사용될 리 없다. 2022년 7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한창일 때 쿠팡물류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에어컨을 짊어지고 나흘간 쿠팡 본사가 있는 잠실에서 동탄까지 48㎞를 걸었다. 노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물류센터 내부가 37도에 육박’하면서 여성 노동자가 일하다 쓰러졌는데, 이때가 오후 9시40분경이었다. 24시간 쉴 새 없이 물류센터를 가동할 전기 중에 에어컨을 설치할 전기는 없었다. 한국 사회 최초의 ‘기후위기에 대항하는 노동자 투쟁’으로 기억되어야 할 쿠팡 노동자들의 ‘에어컨 로켓배송단’ 시위는 2023년 하루 파업과 기후정의행진 참여로 이어진다. “기후위기와 우리의 파업이 연결돼 있다”는 감각은 그렇게 행진에 참여하면서 더 강해졌다. 쿠팡 노동자들은 올해도 기후위기와 폭염의 문제 그리고 물류산업이 전기를 불평등하게 사용하는 것을 고발하며 파업과 농성을 시작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 역시 8월 ‘기후파업’을 예고했다.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공공재생에너지를 더 빨리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모두 노조의 힘이 약한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단체협약서도 체결하지 못한 채 2021년부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과 단 한 번도 교섭을 해본 적이 없다. 이런 와중에 ‘노조법 2·3조 개정이 나라를 망친다’는 한탄이 경영계와 보수 언론사를 통해 울려 퍼진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의 최전방에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더 많은 힘을 보태야 한다. 이들이 느끼는 생명의 위태로움과 생존의 위협에 대해 더 민감해져야 한다. 그래야 나라도 살고, ‘나’도 살고, 기업도 산다. 시민단체가 3년전 ‘서울 관악구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며 기후 재난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반지하 폭우참사 3주기 추모행동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도 산불과 폭우 등 기후재난 피해가 극심했다”며 “기후 재난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협하며 3년 전 반지하 폭우 참사 희생자를 추모했던 ‘불평등이 재난이다’라는 절규가 지금도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약 3년 전인 2022년 8월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폭우로 인한 침수를 당해 목숨을 잃었던 참사가 있었다. 당시 일대에는 1시간 만에 136.5㎜의 폭우가 내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차례로 반지하 건축물을 없애나갈 것이라는 대책을 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억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기후위기 세상에서 재난의 피해는 취약 계층을 향한다”며 “가장 취약한 계층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모행동에 따르면 서울 시내 반지하에 사는 24만5000 가구 중 정부·서울시의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난 곳은 전체의 3.1%(7600가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던 반지하 주택 매입도 지난 3년간 790여호에 그쳤다. 반지하 주택 매입 목표도 2023년 1050호, 2024년 704호에서 올해 398호까지 줄었다. 추모행동은 “정부와 서울시가 약속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대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며 “근본적인 주거 대책은 외면하고 반지하 침수 경보 시설 설치 등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모행동은 “정부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에서 기후 재난 약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는 없다”며 “기후정의에 기반한 기후정책과 주거 불평등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미국의 50%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은 브라질 커피 원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품 수입 확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간 수출 면허 승인은 20~30건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브라질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마녀사냥”을 한다고 비난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커피 농업은 관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브라질이 세계 커피 원두 시장 1위를 유지하는 데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당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약 814만포대(1포대 60㎏)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94만포대를 구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105만포대)보다도 수입량이 적다. 중국 커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커피 산업 규모가 6240억위안(약 121조원)에 달했으며 올해 1조위안(약 19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엑스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 항저우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에 사는 젊은층이 커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됐다. 다만 중국 수출 시 무관세를 적용받는 아프리카산 커피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어 브라질의 대중 커피 수출량은 수십만포대 추가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아울러 남아공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대체할 시장 중 하나로 중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한 관세율은 30%다. 컬쳐랜드현금화 폰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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