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유통단체가 상인연합회 등에 기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 상생을 조작하며 의무휴업을 뒷거래한 체인스토어협회를 규탄한다”며 “국회는 노동자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유통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전통시장 매출 감소를 막고 대형마트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도록 했다. 그간 의무휴업 폐지는 대형마트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추진돼 2023년 홍준표 당시 대구시장이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강행했다. 이후 청주시, 부산시, 서울 서초구·동대문구·중구·관악구 등에서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바뀌었다.
그런데 최근 대형마트 등이 속한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일요일 의무휴업 변경에 합의한 상인연합회 대구지회 등에 20억원을 건넸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 보도로 확인됐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과 부산 등 여러 지자체의 상생협의록 회의록에서도 상생지원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논의한 내용이 확인됐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서울 광진구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도 상생발전기금 명목으로 9개 시장에 각각 6000만원, 총 5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서울 광진구는 최근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겠다고 행정예고했다.
마트노조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가 뒷거래로 의무휴업을 평일로 변경한 사이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증대됐고, 주말을 완전히 빼앗겨 소외당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한국체인스토어협회측이 의무휴업일 변경을 조건으로 막대한 금전을 상인연합회에 지급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지자체가 주관하는 공식 행정기구인 상생협의회가 마트 노동자는 철저히 배제한 채,소상공인들의 직접적 의사를 묻지도 않고 밀실행정을 벌인 것에 대해서 강력한 감사와 수사기관의 개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돼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의무휴업을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낭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긴급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에너지 수급에 직접적인 차질이 없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동 확전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비상대응반을 가동하고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에너지, 수출, 물류, 공급망, 진출기업 등 국내 산업과 관련된 영향을 점검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동 정세는 석유·가스 수급, 수출, 공급망 등 한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내 석유·가스 도입 선박은 정상 운항 중이고, 석유·가스의 국내 도입에도 이상이 없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현재까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중동 수출 비중이 올해 1~5월 기준으로 한국 전체 수출의 3% 수준으로 적고, 이스라엘 등 중동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일부 소재·부품·장비는 대체 수입할 수 있거나 재고가 충분해 국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
김동준 텔아비브 무역관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모두 안전한 상황이며 반도체 장비 등 공급망도 차질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향후 상황을 지속해서 지켜보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다만 향후 이란·이스라엘 전쟁이 확전하거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지난해 4월 중동사태 발발 뒤 설치한 종합상황실과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분야별 비상대응반을 통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코트라와 현지 무역관, 한국무역협회 등 에너지·수출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일일 석유·가스 가격과 수급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정유사, 석유·가스공사 등과 수급 위기 대응계획을 점검하는 등 비상 상황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중동의 상황이 현재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내정된 배경훈 LG AI연구원장(49·사진)은 LG의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과 발전을 이끈 AI 전문가다.
배 내정자는 광운대에서 전자물리학과를 졸업하고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컬럼비아서던대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했다. 삼성탈레스와 SK텔레콤 미래기술원 등을 거쳐 2016년 LG그룹에 합류했다.
이후 LG경제연구원, LG유플러스, LG전자 LG사이언스파크 등에서 AI와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했다. 2020년 LG가 그룹 내 AI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한 LG AI연구원의 초대 원장으로 발탁됐다.
배 내정자가 이끈 LG AI연구원은 2021년 12월 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 1.0을 발표한 이후 2023년 7월 엑사원 2.0을 공개하는 등 생성형 AI를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개발(R&D)에 집중해왔다. 지난해 말에는 엑사원 3.5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배 내정자는 2023년 국내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초거대 AI를 상용화한 성과를 인정받아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민간위원,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AI정책협력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배 내정자 인선과 관련해 “‘AI 3대 강국’ 달성을 위해 어렵게 모신 전문가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함께 AI 국가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