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북 지역 국회의원과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타인의 명의로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후원인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5월 전북교육감 후보자 B씨의 후원회에 가족과 회사 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1인당 5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기부했다. 이어 2024년 5월에는 국회의원 C씨와 D씨의 후원회에 가족 등의 명의로 각각 2000만원(4명), 1000만원(2명)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기부액은 9000만원에 달한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을, 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기부 한도 초과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타인 명의 기부 시)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타인 명의 기부와 기부 한도 초과 등 정치자금 불법 후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후원인과 후원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안내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사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이 특검은 수사가 시작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지막 순서로 소환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특검은 이날 류관석·이금규·김숙정·정민영 특검보와 첫 회의를 한다며 “특검보와 전반적인 법률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내란 특검의 경우 줄줄이 (앞서 기소된 피고인들이) 구속 만기가 돼 나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 특검은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인력을 파견받을지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협조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 등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국방부에서는 군검사와 군검찰 수사관 등 20명을 파견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대구지검의 수사 기록은 사무실 계약이 확정되는 대로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서초구 흰물결빌딩을 사무실로 정한 뒤 기획재정부 측과 예산 등 실무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 특검은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 예산이 의결되면 곧바로 입주해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히 해야 한다”며 “수사의 원칙은 대면 수사이고, 저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 과정도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순직 해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우디, 최고 수준 보안 경보바레인, 33개 대피소 마련 등
걸프국들, 협상 제안이 최선
이란이 미국의 핵시설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중동 내 미군기지를 타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걸프 국가들도 확전에 대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확전 시 걸프 국가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들이 현재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22일(현지시간) “역내 미군기지의 개수, 분포, 규모는 강점이 아니라 취약점”이라며 미군기지 타격 가능성을 시사하자 영토 내에 미군이 주둔하는 걸프 국가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등을 포함해 역내 주둔하는 미군은 4만명이 넘는다.
이란 인접 국가들은 분쟁이 번질 것에 대비하고 있다. 사우디는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최고 수준의 보안 경보를 발령했다. 바레인은 공무원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운전자들에게 주요 도로 운행을 피하라고 권고했다. 33개의 대피소도 마련했다. 쿠웨이트는 정부 부처 단지에 대피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비상 계획을 수립했다.
국가 안보를 상당 부분 미군기지에 의존하고 있는 이들 국가는 분쟁이 확대될 경우 치명적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뉴욕타임스는 “사우디와 UAE는 지난 몇년간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모색하고 무기 공급원을 다각화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자국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엔 미국에 대한 방어 의존도가 여전히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분쟁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협상을 제안하는 것 정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산 알하산 국제전략연구소 중동 담당 수석연구원은 “걸프 국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확전 상황에) 대비하고 이번 사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협상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