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폰테크 한국미래발전연구원(미래연) 직원을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한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2일 사기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불특정, 사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11년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중 회계 담당 직원 김모씨를 백원우 당시 민주당 의원실에 인턴으로 등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의원실 인턴으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는 데 윤 의원이 백 전 의원과 공모했다는 혐의다. 김씨는 총 545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2021년 윤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의원은 “백 전 의원과 인턴 채용 문제에 대해 한 마디 대화도 나눈 적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인턴 급여를 지급받은 계좌가 개인 계좌가 아닌 연구원 운영비 관리 명목으로 사용하는 차명계좌였다”면서 이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회복과 미래 먹거리 투자 지원을 위해 총 4956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3개 분야에 총 4956억원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수진작·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선 먼저 TV,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경우 구매가의 10%를 지원하기 위해 326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전 국민이 대상으로, 개인별 30만원 한도로 환급받게 한다는 것이다.
철강·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는 업종이 밀집된 산업위기지역에 대해 37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도 신설한다. 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 기술고도화, 사업화, 컨설팅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시회 지원에 43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AI·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분야에선 산업 AI 솔루션 실증·확산지원 사업에 128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업종별 산업 AI 성공사례를 만들어 산업 AI 생태계 조성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또 AI와 로봇 기반의 의약품 자율제조 시스템 개발에도 22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도 1118억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주택·건물의 태양광 보급 예산을 확대하고, 태양광 생산과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도 늘려 재생에너지 확산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사업 연구·개발(R&D)에도 10억원을 늘리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100억원을 추가 지원해 에너지산업 인재도 양성한다.
수출 경쟁력 강화 분야에선 먼저 국내 전력 기자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생산설비 확충, 신제품 개발·실증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조달할 수 있도록 15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AI 등 전 세계적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수요 급증으로 전선류, 변압기 등 전력 기자재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다.
또 뷰티·식품·생활용품·팬상품 등 한국 문화와 관련된 소비재의 해외 진출 지원에도 24억원을 배정했다.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이번해 11월 개최 예정인 ‘뉴욕 한류박람회’ 참여기업을 확대하고, 또 다른 지역의 한류박람회도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외바이어 초청 확대와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무역사절단 파견 횟수도 확대하는 데 27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이를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은 19일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학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돌봄 위기와 삶의 질, 그리고 사회복지 방향’을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2024년 아산재단의 학술연구 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 10명 중 연구 결과가 우수한 연구자 3명이 발표했다.
김지미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노인 돌봄의 사회화 프로세스에서의 가족화와 탈가족화’를 주제로 공적 돌봄 서비스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해소되지 않는 가족주의 복지체제의 한계와 대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새롬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는 ‘인구소멸지역에서 의료와 돌봄의 지도 그리기 – 경상북도 영양군 사례 연구’를 주제로 인구소멸 지역에서 통합돌봄의 현실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남석인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디지털 대전환기 인공지능 정서 지원 돌봄 로봇의 역할과 돌봄의 미래’를 주제로 돌봄 로봇의 역할과 미래 돌봄 기술의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 발표 후 정소연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나진경 서강대 심리학과 교수, 김진환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발표자들과 함께 논의했다. 좌장은 최재성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았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돌봄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가치체계와 연결되고 있고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도 있어서 국가, 지역사회, 기업, 가족의 관점에서 돌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노인 돌봄은 보건의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돌봄, 주거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이 연계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산재단도 우리 사회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로 창립 48주년을 맞는 아산재단은 지난 1979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중요 현안에 관하여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