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폰테크 미국의 이란 공격이 분위기 전환을 꾀하려던 한국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국내 물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물류 대란과 원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다.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회복한 코스피가 다시 흔들리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경기 부양 효과도 상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가 가장 주시하는 건 국제유가 상승이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국제유가 상승에 큰 타격을 받는다. 유가 상승은 국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지난 13일 배럴당 74.23달러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지난 20일 76.84달러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같은 기간 74.23달러에서 77.01달러로 급등했다. 서울 휘발윳값도 21일 1721원을 넘었다. 통상 국내 유가는 국제유가를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따라간다. 다음달부터 소비자 물가 상승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쟁이 길어지면 지난달 1.9%로 안정됐던 물가상승률이 2%대 후반으로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17일 보고서에서 “7월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까지 올라가고 이후에도 전년 대비 20% 수준의 상승이 지속된다면, 올해 4분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후반대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JP모건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거나 무력 충돌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하면 유가가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류 대란 우려도 크다. 당장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의 물류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에너지 공급 대란이 불가피하다.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2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 이곳이 막히면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석유화학, 전력·가스, 철강, 도로·운송업 등의 원가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금융시장 역시 단기적으로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 이후 꾸준히 오른 코스피 지수는 지난 20일 3021.84로 2021년 12월28일 이후 3년 6개월 만에 3000선 위로 올라섰지만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 13일엔 장중 2900선을 밑돌았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악의 경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등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시나리오까지 남아 있어 양측이 협상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어느 정도 위험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초기 주가 하락 전망이 우세하나 일부는 반등이 예상된다”며 “향후 사태 전개에 따라 유동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회복과 변동성 확대 전망이 병존한다”고 전했다.
환율도 불안하다. 전쟁이 확산하면 안전자산인 달러화 수요가 몰리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달러·원 환율은 1400원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가뜩이나 둔화하는 수출 국면에 ‘전쟁’ 역시 부담 요인이다. 중동 지역이 한국의 주요 수출 지역은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 불안 확대에 따른 교역 위축 등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전쟁으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현상) 위험이 커진 것도 대미 수출 둔화 요인 중 하나다.
2차 추경으로 경기를 진작하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면 한국은행이 당초 예상보다 금리 인하를 미룰 가능성이 커진다. 금리 인하가 늦어지면 경기 회복 속도가 늦춰진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기업이 신사업 진출이나 신규 투자를 아끼면서 추경의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될 것”이라며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중동 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고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으며 향후 이란의 대응 양상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각 기관이 모두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중동 사태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이동향이 생기면 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고 말했다.
구속 만료 앞둔 여인형·이진우 등도 추가 혐의 기소 전망석방 뒤 증거인멸 사전 차단…김용현 “권한 없다” 반발조 특검, 검사 42명·경찰 수사관 31명 추가 파견 요청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사진)가 수사팀 진용이 완전히 꾸려지지 않은 지난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했다. 조 특검은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한 보석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법원에 요청했다.
12·3 불법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풀려날 경우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신속히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재구속 등 강제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조 특검의 김 전 장관 기소는 그가 내란 특검에 임명된 지 불과 6일 만이다. 정식 수사기간 시작 전인 데다 특검보도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한 것이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보 후보자 8명의 임명을 요청했다.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수사에 나선 것이기도 하다.
조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수사팀 진용부터 짜고 있다. 조 특검은 이날 대검에 내란 혐의 사건 재판 공소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지난 16일엔 차·부장검사 9명 파견을 요청했고, 이들은 파견 직후 김 전 장관 수사부터 시작해 추가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판사 출신 민중기 특검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찰 출신 이명현 특검이 ‘특검보 임명→수사인력 파견→수사 착수’라는 ‘정석’을 밟아가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을 이끈 특수부 검사 출신 박영수 특검과도 유사하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 하루 만에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수사팀장으로 발탁했고, 한동훈 당시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 등 특수부 검사 위주로 진용을 짰다.
특수통 검사 특유의 ‘은밀하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특검은 수사 보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 사무실도 자신이 일했던 서울고검에 차렸다.
향후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신규 사건에 대한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과 병합할지 결정한다. 병합 여부가 결정되면 재판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돼 석방될 상황이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며 치고 나간 것은 핵심 인물의 신병을 확보해 향후 특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구속기간도 곧 만료된다. 오는 30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다음달 7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같은 달 9일 예비역 노상원씨 등이 석방될 예정이다. 핵심 인물들이 잇따라 풀려날 경우 말 맞추기, 회유, 증거인멸을 시도해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조 특검은 이들 또한 추가 혐의로 기소해 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구속도 시도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은 현재 20일간의 수사준비기간 중에 있어 공소제기할 권한이 없다”며 “법률상 권한 없이 기소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조 특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내란 특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겠다고 했다.
세종시가 전입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정보를 모은 종합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세종시는 주요 시정과 분야별 생활정보를 상세히 담은 ‘2025년 세종특별자치시 종합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세종시 종합생활안내서에는 생활민원과 보육·교육, 복지·건강, 문화·환경, 안전·교통, 일자리·경제 등 모두 6개 분야에 걸쳐 95개 핵심 생활 정보가 수록돼 있다.
관내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통합예약시스템 활용 방법부터 대중교통 월 정액권 ‘이응패스’와 지역화폐 ‘여민전’의 가입·이용 방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필수 생활 정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세종시는 새로 전입하는 주민들이 손쉽게 생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생활안내서는 세종시 전자도서관 홍보책자 게시판에서 ‘풍요로운 삶 품격있는 세종’(ebook.sejong.go.kr/Viewer/guide)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 또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입세대 문자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생활안내서 전자책 정보와 재난정보 안내 문자 등을 받을 수 있다.
오진규 세종시 공보관은 “전입 주민이 다양한 생활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생활안내서를 전자책으로 제작해 예산을 절감하고, 누구나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며 “생활안내서가 전입 주민들의 조기 정착과 편리한 세종살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