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을 두고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매우 올바른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적었다.그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하물며 국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현직 대통령의 기본권이 불법적으로 침해된 사법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며, 앞으로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아울러 법원이 공수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음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보이므로, 헌법재판소도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하여 공정하게 재판해 주시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은 이날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구속기간 관련, 검찰의 즉시항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동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심 총장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 5당 대표는 9일 오후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과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원탁회의가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공동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라는 뜻도 모았다”고 밝혔다.이들은 또 “야 5당은 윤 대통령 파면 때까지 시민사회와 긴밀히 연대하면서, 시민사회가 여는 장외 집회에도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