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홈타이 중국과 대만이 중국의 2005년 ‘반분열국가법’ 제정 20주년을 전후로 각각 ‘통일’과 ‘독립’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며 대립했다.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공식 서열 3위이자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반분열국가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것이 중국 공산당의 변함없는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자오 위원장은 반분열국가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지난 20년간 양안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반독립·친통일’ 캠페인을 추진해 새로운 성과를 거뒀다”며 “법에 따라 ‘대만 독립’의 분리 활동을 단호히 반대하고 중화 민족의 근본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 정부는 2005년 3월 대만의 첫 민진당 소속 총통인 천수이볜 전 총통이 취임하자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대만 독립 주장에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