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 적용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총책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A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일삼은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지난해 7~10월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20％)을 훌쩍 넘는 연 이율 300~1955％의 이자를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 및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했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총책과 자금책, 영업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북부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 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고 법정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인 만큼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
국민의힘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전날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이재명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한다”, “법원이 검찰을 지휘하나” 등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천 처장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지만, 법원의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 체계의 안정성을 훼손한다”며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는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 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또 천 처장이 과거 국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이라고 언급한 것 등을 거론하며 “천 처장이 자꾸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을 하고 있어 ...
올해 지방예산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전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총 예산규모(순계예산)가 전년 대비 약 15조9000억원 증가한 326조원이라고 11일 밝혔다.순계예산은 총계예산에서 동일 자치단체 내 일반·특별회계 간 내부거래와 시·도비 보조금 등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로 중복된 예산을 뺀 금액이다.총계예산 기준으로는 총 454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조7000억원(4.8%) 증가했다.세입재원별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이 145조6000억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이전수입이 150조9000억원, 보전수입 등이 23조6000억원, 지방채 5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재정자립도는 48.6%로 전년과 동일하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재정자립도는 2022년 49.9%에서 2023년 50.1%까지 올랐다가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