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디지털성범죄 피해는 매년 급증하는데 정부 예산은 줄었다. 예산 부족으로 인력 충원도 더뎠다. 직원 1명이 연간 2만여건의 불법 촬영물을 삭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4월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성폭력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인력·예산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8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예산 및 인력 분석’ 자료를 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올해 예산은 137억3500만원으로 지난해 본예산(146억9200만원)보다 9억5700만원(6.5%) 깎였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사업 예산은 8억4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8700만원이 감액됐다. 서버 확충 사업 등이 종료된 영향이다.[플랫]2년 전 해산당한 ‘디지털성범죄 TF’ 팀장 서지현 “딥페이크, 국가가 아무것도 안 한 결과”최근 디지털성범죄 피해 증가로 이에 대응해야 할 수요는 크게 늘었으나 정작 지원센터의 인력 증원은...
탁신 친나왓 전 태국 총리의 딸로 지난해 태국 최연소 총리에 오른 패통탄 친나왓 총리가 의회의 불신임 투표에 직면하게 됐다.11일 방콕포스트 등 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태국 하원은 오는 24일 패통탄 총리의 불신임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한다. 야당인 국민당이 지난달 27일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한 데 따른 절차다.국민당은 패통탄 총리가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아버지 탁신 전 총리의 과도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다며 불신임안을 발의했다.낫타퐁 르엉빤야웃 국민당 대표는 “패통탄 총리는 태국이 처한 문제를 해결할 리더십과 능력이 부족하며 탁신 전 총리가 국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지난해 8월 취임한 패통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태국법에 따르면 하원 의원 5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불신임안을 발의할 수 있으며, 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토론에 이은 불신임 투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