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며 “이 안건은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 사업본부 수는 감소했으나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4년 가맹사업 등록현황’에 따르면, 서울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23년 4472개에서 2024년 4403개로 1.5% 감소했다. 가맹본부는 같은 기간 2805개에서 2754개로 1.8% 줄었다.
반면 서울에 등록된 브랜드가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 수는 2023년 말 기준 20만5164개로 전년(19만5568개) 보다 4.9% 증가했다.
브랜드와 가맹본부가 감소한 것은 가맹점이 전혀 없어 사실상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등록취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에 자진 취소를 유도하고 정기 변경 미이행 시 직권 취소하는 등 가맹사업의 내실을 강화해 왔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종은 전체 가맹본부의 70.9%, 브랜드의 76.1%, 가맹점 수의 42.4%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컸다. 외식업종 브랜드 수는 3349개로 전년 대비 0.7% 줄었지만 가맹점 수는 8만6931개로 6.1% 늘었다.
이는 실제 가맹사업을 하지 않는 브랜드의 등록취소가 늘면서 브랜드 수는 줄었지만, 한식·커피업종 가맹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업종의 브랜드수는 864개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지만 가맹점수는 5만7291개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운송업에서 ‘대형 가맹택시’ 브랜드가 급격히 확장한 영향이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시 등록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액은 3억9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 늘어난 동시에 3년 연속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3.6%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외식업(5.9%), 도소매업(3.1%)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의 연평균 매출이 3억원 이상인 브랜드 수는 839개로 전년 대비 155개 늘었다.
가맹점 창업에는 평균 1억1300만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비용은 서비스 업종이 평균 1억708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도소매업은 1억4320만원, 외식업은 9480만원이었다.
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울 소재 가맹점 수 및 매출액 증가는 가맹사업이 단순히 양적 확대보다 내실 있는 성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간이 이곳 목장과 목장 인근에서 모습을 감춘 뒤 목장은 소들에게 죽음이 없는 곳, ‘낙원’이 되었다. 인간은 이제 아무도 우리를 도살하러 오지 않는다. 송아지는 장수하고 소들은 영생한다.”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며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다. 방사능 노출을 피하기 위해 수십만명이 살던 땅을 떠났다. 떠나지 못한 것들도 있다. 땅에 뿌리박고 살던 나무와 풀, 그 대지 위에서 살던 동물들이다. 일부는 죽었다. 급하게 떠난 인간이 풀어주지 않은 목줄에 매여 아사한 것들이다. 이동의 자유가 있는 동물들은 살 방법을 찾았다. 그 목장의 소들은 800년을 더 살아낸다.
<파라-다이스> 속 황모과의 단편 ‘마지막 숨’의 이야기다. 사실은 낙원이 아니다. 점점 먹을 것을 찾지 못한 소들은 인간이 던져준 배합 사료에 의지하며 살았다. 이것이 문제였다. 방사능 물질이 흘러들어간 바다에서 죽은 인어의 사체로 만든 사료는 소들을 불로불사의 존재로 만들었다. 가장 연장자였던 소 ‘마고 장로’는 인간에 의해 촉발된 기만적인 생을 끝내려 단식에 들어간다. 소들은 묻는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생을 얻었을까. 어떤 일을 해야 소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을까.”
파라-다이스정주하·백민석·황모과 지음 | 서경식 기획연립서가 | 216쪽 | 2만5000원
한 비구니가 인어 고기를 먹고 800년을 살다 동굴에 들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일본의 전설에서 따온 소설은 그저 허무맹랑하다고 말할 수 없다. 소설 속 소들이 바로 지금 후쿠시마에 산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황모과는 그 소들을 사진작가 정주하가 찍어온 사진 연작 ‘파라-다이스’를 통해 마주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일어난 2020~2022년, 3년을 제외하고 정주하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해 후쿠시마를 찾았다. 2015년부터는 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그들을 돌보는 목부가 있는 미나미소마의 ‘희망농장’을 찾았다. 모두가 떠난 곳에서 목부는 홀로 소들을 돌본다. 정주하는 그 모습을 흑백 사진에 담는다. 인간이 떠난 땅에 남은 소들 뒤로, 지금도 도시에서 쓰일 전기가 흐르고 있는 송전탑이 보인다.
소들은 이제 그들의 살과 가죽을 원하는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그 생이 행복하다고 말할 순 없다. 책에는 2023년 미나미소마를 찾았던 정주하의 일기가 실렸다. 그는 방사능을 머금은 풀이 베어져 소들의 사료로 쓰이는 모습을 본다.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렵다 보니 목부는 누군가 기부라며 준 상한 호박을 소들에게 먹이기도 한다.
정주하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목부는 혼자, 그나마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일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난해서 소들에게 그것밖에 줄 수 없는 것을 비난해야 할까. ‘이것이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소들은 (원전 사고가 보여준) 인간 욕망의 증언자로서 생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의 일기에는 방사능 노출로 한 해가 다르게 죽어가는 식물들, 그 땅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토를 지역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재사용하겠다는 일본 정부 등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는 후쿠시마의 모습이 담겼다. 이런 일상의 모습은 컬러 사진으로 책에 들어갔다. 이들 사진은 검게 찍힌 소들과 대비되며 이질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소들을 찍은 사진에 ‘파라-다이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거부’ 혹은 ‘~을 넘어’라는 의미를 가진 그리스어 접두사 ‘파라(para-)’에 죽음을 뜻하는 ‘dies’를 더했다. 소들의 낙원으로 읽히기도 하고, 죽음을 넘어서거나 거부한 그들의 운명에 붙인 이름 같기도 하다.
본래 이들 사진으로 사진전을 기획했으나 재일조선인 작가 서경식 교수가 생전 이 작품들을 보고 책으로 낼 것을 기획했다. 황모과와 백민석 작가에게 정주하의 사진과 일기 등을 본 뒤 그에 걸맞은 작품을 요청했다. 백민석은 2023년 제2원전까지 녹아내린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검은 소’라는 단편을 책에 실었다. 소설의 주인공인 재일조선인 게이코는 남편의 폭력과 사회의 무관심으로부터 도망쳐 방사능으로 폐허가 된 땅에 정착한다. 소들처럼 게이코도 버려진 존재다.
‘파라-다이스’ 사진 연작은 오는 9월 일본 도치기현에서 전시로도 소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