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 관련 사건 자료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임성근, 조병노 등에 대한 구명로비 사건 관련 자료를 이첩받았다”고 밝혔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이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다. 공수처가 확보한 자료에는 2023년 7월19일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당시 임 전 사단장의 부당 지시, 이 전 대표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증거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은 지난달 모두 마무리됐다.
‘조병노 구명로비 의혹’은 김 여사가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등장하는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은 2023년 1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외국인이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것에서 시작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인천세관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돼있다는 밀수 피의자들의 진술에 따라 수사를 확대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가 영등포경찰서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10월 중간수사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당시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고,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찬수 총경으로부터 “‘용산에서 알고 있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사건 기록 검토를 마친 후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확정했으나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원 쌓여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은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 규모는 11조2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숨은 보험금이란 소비자가 받아갈 수 있는 보험금이 생긴 사실을 모르거나, 중간에 적립되는 이자를 몰라 찾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금액 등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37만건, 총 4조954억원의 숨은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한 바 있다.
올해 남아있는 숨은 보험금의 대부분은 중간이자 등 보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찾아갈 수 있었던 금액(중도보험금)으로 약 8조4083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 계약이 끝났지만 찾아가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약 2조1691억원, 오랫동안 찾지 않아 휴면 상태가 된 보험금(휴면보험금)은 약 6196억원이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올해 보험 계약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후, 8월 중 우편으로 숨은 보험금 찾기에 관한 개인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본인인증을 한 적이 없어 개인정보 확인에 필요한 고유 식별 정보(CI)가 없는 고령자나 정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협력해 새로운 식별 정보를 만들어 주고, 모바일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일부 대형 보험사에서 제공하던 숨은 보험금 조회·안내 시스템은 올해 안에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각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자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팝업창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와 청구 방법이 무엇인지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사에 상담 전화를 할 때도 단순한 상품 상담뿐 아니라 본인의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안내해줄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내보험찾아줌’ 누리집(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을 통해서도 숨은 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경찰이 ‘SK텔레콤(SKT) 해킹 사건’을 미국 등 5개국 수사기관과 공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경찰은 SKT 해킹사건과 관련해 해외 서버운영업체 18개사에 자료를 요청해 살펴보고 있다. 또 SKT 서버 접속 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확인한 100개 이상의 아이피(IP)도 추적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23일 SKT부터 해킹 피해를 신고받고 그간 SKT 서버에 악성코드를 설치한 해커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규모, 유출 경로 등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에 사용된 해외 서버 1개와 악성코드를 통해 유출을 명령한 서버 3개를 확인한 뒤 각 국가별 서버 업체를 통해 가입자 정보를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SKT 서버에 최초로 악성코드가 설치된 시점은 늦어도 2022년 6월 이전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상 다른 해킹 사건보다 이례적인 기간은 아니지만 높은 수준의 해커가 속한 집단이 오랫동안 공들여 벌인 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 북한의 개입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해킹으로 인한 SKT 이용자들의 2차 피해사례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SKT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SKT와 관련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장 6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향후 피의자들을 차례대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SKT가 해킹 피해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늦장 대처했다는 등 이유로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유영상 SKT 대표이사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PC 파쇄지시’ 의혹에 대한 수사상황도 밝혔다. 박 직무대리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으로 오는 2일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일 정 전 실장 등이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PC와 자료 등을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정상적 국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1일 해당 사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박 직무대리는 파쇄행위가 실제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는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은 또 지난 대선기간 ‘댓글 공작’을 벌인 의혹을 받는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손 대표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특검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보, 지휘부 등 11명은 무겁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참배 후 방명록에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현충탐을 참배한 뒤 채 상병이 안장된 413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묘소를 한참 바라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앞서 제일 먼저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그다음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라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오는 28일 소환조사를 통보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7일 “특검과 출입방식이 협의되지 않아도 내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했지만 특검이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으며 대치하자 일단 28일 소환에는 응할 뜻을 밝힌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동행할 변호인으로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등 세 변호사가 입회하기로 했다고도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하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차로 인해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