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모친·배우자 빌라 계약 논란에 “아내가 길고양이 많이 거둬 필요”

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모친·배우자 빌라 계약 논란에 “아내가 길고양이 많이 거둬 필요”
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어머니 빌라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가 2개월 만에 퇴거하고 현재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자가 누구였느냐’고 묻자 “(사업가) 이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전세계약을)정리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배우자)은 결혼도 해야 해서, 들어와야 해서 (계약자가) 바뀐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이씨)이 계약했는데 그 당시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셰어하우스인가, 약간의 사업을 하려고 계약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 집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적당치 않다는 본인(이씨)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집이 방이 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이자 건설업자인 이씨가 2019년 3월 김 후보자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에 2억원 규모의 1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2개월 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했고, 김 후보자의 현 배우자가 2억5000만원 규모의 새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결혼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내야 할 전세보증금을 이씨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곽 의원 지적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계좌내역 공개)을 왜 동의를 해야 하는지”라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등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를 통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미폰테크 대전폰테크 수원폰테크 아이폰 콘텐츠이용료 광주폰테크 천안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정보이용료 현금화 울산폰테크 인천폰테크 대구폰테크 광주폰테크 수원폰테크 정보이용료 현금화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마사지구인 대전폰테크 폰테크 통신 울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폰테크당일 알리할인코드 제주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대구폰테크 대전폰테크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수원폰테크 구미폰테크 인천폰테크 폰테크 부산폰테크 수원폰테크 소액결제 정책 피망머니상 마사지구인 서울폰테크 수원폰테크 천안폰테크 피망머니상 제주폰테크 네이버 상위노출 광주폰테크 제주폰테크 천안폰테크 마사지구인 수원폰테크 구미폰테크 천안폰테크 제주폰테크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수원폰테크 당일폰테크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광주폰테크 울산폰테크 피망머니 천안폰테크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천안폰테크 수원폰테크 대전폰테크 대구폰테크 대구폰테크 구미폰테크 구미폰테크 피망머니상 피망머니 네이버마케팅 울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대전폰테크 피망머니 콘텐츠이용료 상품권 부산폰테크 인천폰테크 부산폰테크 피망머니 대전폰테크 인천폰테크 피망머니 부산폰테크 울산폰테크 피망머니 대전폰테크 피망머니상 부산폰테크 서울폰테크 피망머니 수원폰테크 울산폰테크 사이트 상위노출 울산폰테크 제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부산폰테크 광주폰테크 서울폰테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대구폰테크 인천폰테크 수원폰테크 구미폰테크 콘텐츠이용료 현금화 변호사마케팅 부산폰테크 병원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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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용불량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4일 어머니 빌라에 1년짜리 전세계약을 맺었던 사업가가 2개월 만에 퇴거하고 현재 배우자가 입주한 사실에 대해 “아내가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 넓은 공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실거주자가 누구였느냐’고 묻자 “(사업가) 이씨는 조건이 안 맞아서 (전세계약을)정리해야 되고, 저희 집사람(배우자)은 결혼도 해야 해서, 들어와야 해서 (계약자가) 바뀐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후보자는 “그분(이씨)이 계약했는데 그 당시 옛날 빌라여서 조금 넓어서 일종의 무슨 셰어하우스인가, 약간의 사업을 하려고 계약했던 것으로 들었다”며 “그 집이 낡고 수리비도 많이 들어서 적당치 않다는 본인(이씨)의 판단과, 마침 그때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경기도에서 서울로 와야 하는데 사실 길고양이를 많이 거둬서, 고양이가 있어야 되는 공간이 (필요했는데), 그 집이 방이 좀 많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대표이사로 활동한 사단법인 ‘아이공유 프로보노 코리아’의 이사이자 건설업자인 이씨가 2019년 3월 김 후보자 어머니가 소유한 서울 양천구 빌라에 2억원 규모의 1년짜리 임대계약을 맺었다. 이후 이씨는 2개월 만에 전세계약을 해지했고, 김 후보자의 현 배우자가 2억5000만원 규모의 새 전세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12월 결혼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내야 할 전세보증금을 이씨가 대신 내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계좌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는 곽 의원 지적에 “다 계약 주체가 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제가 알고 있지 않은 내용인데 그것(계좌내역 공개)을 왜 동의를 해야 하는지”라며 “과거의 전례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과거의 전례를 들어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한덕수 총리 등도 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리튬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배터리가 폭발해 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 24일로 1년이 된다. 위험의 이주화·외주화, 불법 파견, 안전보건관리 미비 등 누적된 노동 문제가 중첩해 터진 참사였지만 책임자 처벌 및 사고 원인 예방 등은 아직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는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아리셀 참사로 목숨을 잃은 23명 중 18명(라오스 1명·중국 17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가 요구한 중소·영세 사업장의 안전 점검 강화,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확대,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실질화, 이주노동자 산업안전대책 전담 부서 설치 등은 대부분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강화 대책’에는 입국 전후 산업안전교육 시간 확대, 외국인 전용 앱·사례집 등 제작·보급 확대, 안전보건통역사 제도 도입, 외국인 안전 리더 발굴 등의 내용만 포함됐다.
이주노동자 사망사고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올해 1~3월 사망사고 중 이주노동자는 20명으로 14.6%에 달한다. 이 중 제조업 종사 이주노동자가 7명(24.1%)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2022년 국내 전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874명) 중 이주노동자 비율은 9.2%(85명)였고, 2023년에는 812명 중 85명으로 10.4%였다.
권미정 김용균재단 운영위원장은 “법무부, 노동부, 출입국사무소 등 이주노동자 관리 주체가 찢어져 있다 보니 이주노동자가 어떻게 유입되고, 어떻게 죽는지 등이 전혀 관리되지 않는다”며 “이주노동자 전반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법 파견 문제도 감독을 강화한 수준에 그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원칙적으로 파견을 금지한다. 하지만 아리셀은 메이셀(업체명 변경 전 한신다이아)이라는 업체로부터 이주노동자를 공급받았다. 메이셀은 아리셀과 주소가 같았고 직업소개업 등록이나 파견 허가도 보유하지 않았다.
메이셀은 중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직 사이트에 구인 공고를 올리고 연락해온 노동자들에게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 아리셀 통근버스 위치를 알려줬다. 공장에 도착하면 아리셀 담당자가 인솔해서 근무에 투입됐다. 메이셀은 아리셀에 인력 공급만 했을 뿐 기본적인 노무 관리를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법 고용 구조는 이주노동자의 안전을 취약하게 만든다. 원청은 안전 관리 책임을 파견업체에 떠넘기고, 인력 공급 업체에 불과한 파견업체는 안전 교육을 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아리셀 참사 이후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파견 감독을 벌였다. 지난 2월 노동부는 1차 협력업체가 2차 협력업체(메이셀)로부터 164명을 불법 파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은 포함되지 않았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정부는 형식적 감독만 진행하고 불법 파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박순관 아리셀 및 에스코넥 대표이사는 지난해 9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검찰은 박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로 특정했지만, 박 대표는 1심 공판에서 “실질적 경영자는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운영총괄본부장”이라며 부인했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박 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으로만 기소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받지 않는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가 실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 말까지 노동부에 재판 결과가 확정돼 통보된 사건은 15건이다. 경영책임자 15명에게는 모두 유죄가 선고됐지만 실형은 징역 1년의 1건뿐이었다. 징역 1~3년 집행유예가 14건이었다.
유족들은 1주기를 맞아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을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대책위와 아리셀 산재 피해 가족협의회는 2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서명 운동을 벌인 뒤 박 대표 등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 형사14부에 서명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면허 상태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학생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A군 등 10대 2명이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졌다.
이들은 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대의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다가 건널목에서 단속 경찰관이 다가와 팔을 잡자 넘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A군이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이후 검사를 통해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
A군은 다행히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이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위험해서 제지했으나 청소년이 다쳐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공무원 책임 보험 제도 등을 활용해 치료비를 지원하려고 했으나 피해 청소년의 부모님이 거절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청소년 부모님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한다는 입장이라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