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와 대출 차이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실시된 검찰청 업무보고의 내용 부실 등을 문제 삼아 업무보고를 중단했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5일 다시 검찰청에서 보고를 받기로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구두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워낙 형식적 요건이 부실했기 때문에 중단하고 다시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검찰청 업무보고 시작 직후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다”며 보고를 중단했다. 지난 18일부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국정기획위가 특정 기관에 대한 보고를 중단한 것은 처음이다.
국정기획위는 특히 검찰의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내용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을 예고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 폐해 관련 공약 등이 있는데, 실제 업무보고 내용은 현재의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근본적인 대통령 공약은 제외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검찰청이 늦게 보강자료는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보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지 않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대변인은 향후 검찰청 업무보고 일정에 대해 “화요일(24일)까지 다시 자료를 제출하고 수요일(25일) 이곳에서 다시 보고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검철창 업무보고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노인복지회관에서 8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8일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A씨(80대)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4분쯤 부산 연제구의 한 복지관에서 B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말리던 C씨(80대)와 D씨(40대·여)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다.
3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는 A씨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압수하고 체포했다.
A씨는 무료 급식을 기다리던 B씨와 다툼이 생겼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도 선배가 후배의 수업 복귀를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앞서 차의과대학, 을지대학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확인된 데 이어, 의대생 집단 휴학 사태가 ‘복귀 방해’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19일 전북대에 따르면 의대 24학번 학생 일부는 선배인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전북대 비상대책위원장 A씨를 교육부와 학교 측에 신고했다. 이들은 A씨가 최근 “지금 복귀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을 제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24학번 학생들 사이에서는 비공식 복귀 의사 조사가 이뤄졌으며, 전체 100여 명 중 약 70%가 복귀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복귀 분위기를 차단하려는 선배의 발언이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교육부는 해당 신고를 접수한 뒤 전북대에 내용을 통보했고, 학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슷한 갈등은 다른 의대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수업 복귀를 방해한 3학년 선배의 제적을 요구했다. 해당 선배는 수업에 출석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성 언행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을지대학교 의대에서도 지난달 복귀 여부를 학교 운동장에서 공개 투표하게 한 사실상 강제 행위가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관련 학생 2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