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에 “수억달러 특허 회수하겠다” 경고

트럼프, 하버드에 “수억달러 특허 회수하겠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특허 카드를 꺼냈다. 연방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수억 달러 규모의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와 사용 내역에 대한 전면 검토를 요구한 것이다. 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쪽 분량의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또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고,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김 여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자본시장법 위반)”고 적시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녹취록의 핵심이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핵심안물)에게 ‘손실 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명씨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알선수재)”고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사업과 각종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및 국내 정치인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고 적었다. 또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초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과 청와대에 통일교 인사를 등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그 대가로 교인들을 집단으로 동원해 윤석열 대선 투표를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다. 특검은 이러한 범행 혐의가 중해 김 여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익 8억1000여만원’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특검 출범 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한 것도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 근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는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여사의 측근인)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전직 행정관들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체험하고 핸드폰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향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02-2627-26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숲 태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27∼8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6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1000건을 다소 웃돌았다. 직전 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은 22만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주간 197만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8000건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7년 10월27일과 1938년 10월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937년 10월 판결에서 이운선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어머니도 처벌을 받았다. 영암 덕진면에서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황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중고화물차매매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의정부법무법인 빠른이혼 수원법무법인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해시드벤처스 성남성범죄변호사 폰테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의정부이혼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이혼변호사 상간남소송 피망머니상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의정부법무법인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천안폰테크 인스타캣 폰테크 네이버 남자레플리카사이트 용인성범죄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수원성범죄변호사 전주 평화동 고기집 피망머니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마사지구인 부산폰테크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구리학교폭력변호사 문해력 책 전주공연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홍대보톡스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폰테크 상간녀소송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인터넷가입 폰테크 협의이혼 폰테크당일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미테이션가방 성남이혼변호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피망머니상 수원형사변호사 분당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변호사마케팅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녀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원법무법인 중고트럭매매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수원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해시드김서준 수원불법촬영변호사 폰테크 중고트럭매매 수원특수폭행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남양주대형로펌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조정이혼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해시드김서준 폰테크 인터넷가입현금지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용인형사변호사 중고화물차매매 수원형사변호사 인터넷가입 피망머니 의정부형사변호사 폰테크 신용카드박물관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혼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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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은 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전날 하버드대가 보유한 모든 특허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앨런 가버 하버드대 총장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연방 자금으로 운영되는 연구 프로그램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특허를 포함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법률·규제·계약 요건을 위반했다”고 서한을 통해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하버드대가 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수행된 연구 프로그램에서 나온 모든 특허 목록과 특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등 정보를 4주 이내에 제공하라고 했다.
하버드대 기술개발처에 따르면 하버드대는 5800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회계연도에만 159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미국의 바이돌법은 연방 정부의 연구비를 받아 개발된 특허의 소유권을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 연구기관 등이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특허를 취득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거나 제3자에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특허권을 회수하기 위해 바이돌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리사 우엘렛 스탠퍼드대 법학과 교수는 “바이돌법 시행 45년 만에 전례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든 대학의 특허권을 되찾기 위해 개입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하버드대 대변인은 이번 조치에 관해 “하버드가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는 것을 겨냥한 보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유대주의와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변경을 요구하며 하버드대 등 대학들을 압박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대에 90억달러(약 12조원) 규모의 연방 기금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고 22억달러(약 3조원) 규모의 보조금 동결 중단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하버드대는 지난 4월 지원금 중단 조치 등이 위법하다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말 컬럼비아대와 브라운대는 연방정부에 각각 2억달러(약 2783억원), 5000만달러(약 695억원)를 지불하는 대가로 정부와 연방 기금 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음 합의의 대상으로 하버드대를 압박하고 있다. 린다 맥마흔 미 교육장관은 컬럼비아대와 합의 이후 “하버드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를 바란다. 법원 밖에서 해결책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구속여부를 가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 여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2쪽 분량의 청구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수사가 비교적 오랫동안 진행돼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진술이 상당히 확보됐고, 이를 토대로 혐의사실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또 김 여사가 구속되지 않으면 주변인들과 손잡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심사에서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이 주장하는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또 김 여사의 건강이 좋지 않아 도주 우려가 없고, 측근들의 휴대전화 초기화 등도 김 여사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0년 10월21일부터 2012년 12월5일까지 3832차례 통정매매(서로 짜고 매매하는 행위),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8억1144억3596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자본시장법 위반)”고 적시했다.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확보한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근거로 제시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한 투자사 블랙펄인베스트에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 녹취록의 핵심이다. 김 여사가 1차 주가조작의 주포(주가조작 핵심안물)에게 ‘손실 보전금’으로 추정되는 4700만원을 받은 것도 주가조작을 인식한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 실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오히려 투자손실을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은 “김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2일까지 58차례(공표용 36차례 포함)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44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정치자금법 위반)”고 적시했다. 특검은 김 여사와 함께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면서 “이들이 명씨로 하여금 여론조사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2022년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김 여사 측은 “명씨한테 여론조사를 요청한 사실이 없고, 요구했다면 원칙대로 공인된 계약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상 여론조사’를 금액으로 산정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리 다툼도 예고하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의 물품을 받았다(알선수재)”고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한학자 총재는 유엔 제5사무국 유치,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사업과 각종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과 예산, 인사 및 국내 정치인의 영향력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6220만원 그라프 목걸이와 802만원·1271만원 상당의 샤넬백 2개, 천수삼 농축차(인삼차)를 받았다”고 적었다. 또 김 여사와 윤 전 본부장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월 초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가 통일교 관련 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여당과 청와대에 통일교 인사를 등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고도 적시했다. 특검은 통일교가 그 대가로 교인들을 집단으로 동원해 윤석열 대선 투표를 독려했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을 부인한다.
특검은 이러한 범행 혐의가 중해 김 여사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가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부당이익 8억1000여만원’의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3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특검 출범 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열흘 넘게 병원에 입원한 것도 ‘도주 우려’의 근거로 적었다. 김 여사 측은 “도주 우려 근거가 부족하다”며 “김 여사는 건강이 나빠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둔 지난 3월28일 노트북을 포맷하고 탄핵 선고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며 “(김 여사의 측근인)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도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의 노트북 초기화는 공인인증서 등 프로그램을 설치해 작동이 느려져 한 것이고 개인 휴대전화는 지난 4월 말 서울남부지검에 압수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전직 행정관들의 휴대전화 초기화는 김 여사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한다.
서울 금천구가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하반기 숲 태교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16~32주의 금천구 임산부와 배우자다.
구에 따르면 산림치유지도사와 숲 해설가, 숲 태교 지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진이 호암산 치유의 숲 태교센터에서 숲 소리 태교와 공예 태교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여자는 숲속 산책과 요가를 체험하고 핸드폰용 우드스피커, 태아용품 꽃물주머니, 태향 등 자연소재를 활용한 친환경 태교용품을 만들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일(수요일) 4회와 주말 8회 등 총 12회로 1회당 2시간 동안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금천구 보건소 홈페이지 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보건소 의약과(02-2627-261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금천구 숲 태교 프로그램 담당자는 “프로그램을 통한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이 다음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임산부가 건강하고 행복한 태교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7월 27∼8월 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6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7000건 증가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증가 폭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1000건을 다소 웃돌았다.
직전 주 대비 증가하긴 했지만 4주 이동평균은 22만750명으로 하향 흐름을 지속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7월 20일∼26일 주간 197만4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3만8000건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의 증가는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7월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미국의 고용 사정이 크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실물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고용시장 지표에 주목하고 있다.
일본이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들에게 알린 주민들을 “유언비어 유포”라며 형사 처벌한 기록이 처음 확인됐다. 무력으로 입단속을 해 위안부 동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남 영암군은 10일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이웃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영암 주민들과 관련된 판결문 2건을 공개했다.
영암군은 “‘순국선열및 독립운동가 선양사업회’로 부터 관련 사실을 전달받은 뒤 국가기록원에서 해당 판결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을 보면 일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은 1937년 10월27일과 1938년 10월7일, 영암 주민 4명에게 “조언비어(유언비어)를 유포해 육군형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1937년 10월 판결에서 이운선씨는 금고 6월에 집행유예 3년, 한만옥씨는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영암 도포면 성산리에 살았던 한씨는 이씨에게 “처녀들을 중국에 있는 황군 위문을 위해 모집 중이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을 둔 사람은 빨리 시집보내라. 당국에서 황군 위문 처녀를 모집 중이며, 나주 방면에서는 이미 3~4명의 처녀가 중국으로 보내졌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15세였던 딸의 신원을 파악해간 마을 구장(이장)에게 항의했던 어머니도 처벌을 받았다.
영암 덕진면에서 살았던 송명심씨는 1938년 8월8일 영막동씨로부터 “황군 위문을 위해 12세 이상 40세 이하의 처녀와 과부를 모집해 만주로 보내기 때문에 금년 농번기 이후에는 결혼하는 사람이 많다고 들었다”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을 들은 며칠 뒤인 8월15일 심씨는 마을 구장이 당시 15세였던 자신의 딸을 포함해 마을의 부녀자 수를 조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송씨는 구장에게 찾아가 “황군 위문을 위해 부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 이를 위한 것이냐”며 항의했다. 육군형법 위반으로 체포된 황씨와 송씨는 각각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영암군은 “일제가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알린 주민들을 처벌했다는 사실이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당시 영암 주민들이 일제의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다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후손들을 찾아서 이분들에게 서훈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