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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공부 국힘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사 제안···국정기획위 차명 재산 전수조사 요구”
작성자  (182.♡.210.26)
해외선물공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경찰 역량만으로 엄정한 수사가 어려운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국민의힘은 이춘석 게이트에 대한 특검 수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국책 사업과 깊숙이 연관된 권력형 사건이다. 권력형 내부 정보를 악용한 국기문란 게이트, 일명 이춘석 게이트라 불러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과연 경찰 역량으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꼬리자르기 수사에 그치지 않을지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 의원이 직접 챙긴 종목이 네이버와 LG CNS라는 점은 국민적 의구심을 한층 키우고 있다”며 “네이버와 LG CNS의 AI(인공지능) 국가대표 프로젝트 참가에 이 의원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 내부 정보를 알고 주식을 사들인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한 사람뿐인가”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새 정부 장관들을 배출한 특정 기업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법사위원장은 그 기업 주식을 차명 거래하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국민들은 궁금해한다”며 “이 모든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국민들이 원하고 계시다”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차명 재산 전수 조사를 요구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조사도 아울러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은 당론으로 발의될 것”이라며 “특검법 발의를 위해 오늘 오후 긴급 의원총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민주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에서 해촉됐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반성의 시작은 법사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아울러 추미애 의원의 법사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속도를 내는 검찰·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이미 제안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 시스템 개혁에 대해 심도 있는 여야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우격다짐식 속도전으로 졸속적인 검찰개악을 추진하지 말고 법조계와 학계, 야당 의견도 두루 수렴해서 국민이 공감하는 수사기관 개혁안을 만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국발 고율 관세로 책임론에 직면한 스위스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관세 발동을 앞두고 미국을 찾아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지도 못한 채 빈 손으로 귀국했다. 스위스 정치권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을 내세워 해결책을 찾아 보자는 이례적 주장이 나오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은 관세 발동 전날인 6일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45분 동안 회동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무역 협상 핵심 당사자들과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켈러주터 대통령이 10% 관세율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스위스 국내에서 “외교 참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다. 이는 지난 4월 스위스에 예고한 31% 관세보다 오히려 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똑같이 유럽 대륙에 속한 유럽연합(EU)에 부과된 15%의 2.6배, 10%인 영국의 3.9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스 주요 수출품인 의약품에 최대 250% 관세 폭탄을 예고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켈러주터 대통령의 귀국이 알려진 뒤 인판티노 회장 ‘등판’ 주장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국민당(SVP) 소속 롤랜드 리노 뷔첼 연방의원은 “더 나은 협상을 성사하지 못할 경우 영향을 받을 수천개의 일자리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 더 나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인판티노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비공식적인 협의 창구가 될 수 있다고 FT에 말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의 친구’라고 부른 적 있는 인사다.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으며, 지난달 미국 뉴저지주에서 열린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승리자”,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팀이 7일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7일 대전 유성구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곳에서 관리하는 서버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정보관리원은 정부의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정부 각 부처가 사용하는 이메일과 관련한 업무도 처리한다. 특검팀은 이곳 압수수색을 통해 전 정부 당시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서 사용했던 공문 및 이메일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해 진행된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전 과정을 들여다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와 외교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에 대해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해 이들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내부 심사를 거쳐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최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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