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간데이빗 테일러메이드 브랜드 앰배서더인 배우 다니엘 헤니, 유튜버 골프라노, 박찬호(왼쪽부터)가 4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P·8CB 아이언 출시 기념 쇼케이스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테일러메이드 제공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미국 지니어스 법(GENIUS Act)이 당국의 합리적 규제를 어렵게 해 대규모 상환 요구(코인런)가 발생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지난 4일 비영리 온라인 매체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게재한 글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우려를 밝혔다.
존슨 교수는 “불행하게도 암호화폐 산업은 주로 정치적 기부를 통해 거대한 정치권 권력을 얻었고 그 결과 지니어스 법은 합리적 규제를 막기 위해 설계됐다”며 “개별 투자자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테이블 코인 등 암호화폐의 예외적 취급을 우려한 것이다.
지니어스 법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킨 가상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의 법적 정의, 발행 절차 등을 규정해 스테이블 코인 사용 촉진에 필요한 규제 틀을 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8일(현지시간)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미만이면 연방기관이 아니라 주 정부 허가를 받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존슨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겐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준비자산 중 일부를 더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며 특히 규제가 느슨한 주 정부가 쉽게 발행 허가를 할 경우 위험 관리가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스템적 관점에서 지니어스 법의 핵심적 결함은 스테이블 코인에 내재한 위험인 코인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이 법은 규제당국이 충분한 자본, 유동성, 기타 안전장치 등을 처방하는 걸 막고 있다”고 말했다. 한 발행업체에서 코인런이 발생하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발행업체에서도 연쇄적으로 코인런이 벌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존슨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의 요구를 들어주려는 미 의회가 전 세계를 금융 공황과 심각한 경제적 손실 가능성에 노출시켰다”고 말했다.
존슨 교수는 지난해 국가 간 부의 차이를 연구한 성과를 인정받아 다론 아제모을루 MIT 교수,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와 함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리박스쿨’ 역사왜곡 도서의 교육 현장 유입과 관련해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사과했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 4·3과 여·순사건의 진실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나쁜 역사가 교실에 스며들지 않도록 도서 심의를 강화하고 역사 날조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교재는 건국절을 주장하고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며, 이를 진압한 군경의 행위를 ‘암세포를 제거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이 도서는 2020년 6월 초판 발행 후 관내 18개 도서관에서 26권이 구입됐다.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13차례 대출됐다.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전량 폐기 공문을 발송해 검색과 서가 배제를 완료했으며, 행정절차를 거쳐 폐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2020년 발간 당시 현직 교사 4명이 추천사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돼 추천 경위와 활동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역사 관련 도서 심사에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는 등 교직원 역사의식 연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여순사건, 5·18민주화운동 교육을 강화해 전남의 의(義) 정신이 민주주의 기틀임을 학생들이 깨닫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제조사 10곳 중 8곳은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포화 상태인 ‘레드오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했다. 절반 이상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경영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전국 2186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54.5%는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에 들어섰다고 답했고, 27.8%는 시장 감소 상태인 ‘쇠퇴기’에 있다고 봤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 기업 95.2%가 성숙·쇠퇴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유·석유화학(89.6%), 철강(84.1%), 기계(82.9%), 섬유(82.4%) 순이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은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황이 어떤지 묻자 ‘기술 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는 응답이 61.3%, ‘경쟁 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 17.1%, ‘경쟁력에서 이미 추월당했다’가 5.5%를 차지했다.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부진했다. 신사업에 착수했거나 검토 중인지 묻자 57.6%가 진행 중인 것이 없다고 답했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큰 이유로는 ‘자금난 등 경영 상황 악화’(25.8%)와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으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23.7%)는 응답도 많았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 사항으로는 ‘신사업 시장 전망 불확실성’(47.5%)을 가장 많이 들었다.
대한상의는 경영 상황 악화, 노동자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진행은 물론 신사업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실패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 장려책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