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확정(전환)한 트랜스젠더 운동선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성별은 남과 여 둘뿐이라고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채우기도 전에 트랜스젠더 권리를 위협하는 조치를 줄줄이 내놓았다.트럼프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안 돼”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여성 스포츠에서 남성 참여 배제’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후 “앞으로 여성 스포츠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며 “여성 스포츠에 대한 전쟁은 끝났다”고 밝혔다.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이번 서명식은 여성 스포츠 선수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상황에서 이뤄졌다.이번 행정명령은 여성으로 성을 확정한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성 스포츠 경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를 어긴 학교에는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 ‘타이틀 나인’ 위반을 이유로 연방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2023년 ‘타이틀 나인’을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