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최장 20개월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여러 일이 벌어졌다. 우선 ‘진보’를 표방한 정당 의원들이 사과했다.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통과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며 사과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주구금제도로 고통받고 싸우고 계신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찬성 표결이 옳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들이 사과한 건 ‘구금 상한’ 정도만 정한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총 구금 기간이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민 신청·소송 중일 때는 구금 기간을 20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가 본국의 박해를 피해 홀로 ...
경남 진해경찰서는 모르는 행인을 돌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12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45분쯤 창원시 진해구 이동 길거리에서 50대 행인 B씨 머리를 돌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이 사건으로 B씨는 머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봉합처치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사건 직후 A씨는 이 모습을 목격한 40대 시민에게 붙잡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다. 피해자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