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2023년 ‘기후변화 위험 관리’를 선언한 국민연금이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시민단체 보고서가 나왔다.기후솔루션 ‘기업을 움직이는 국민연금: 기후 리스크 관리의 한계와 개선 방향’ 보고서를 12일 발표했다.국민연금은 2023년 3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을 개정해 중점관리사안을 다루는 제13조에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사안’ 항목을 추가했다. 투자 대상 기업 중 “기후변화 관련 위험 관리 수준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략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주 제안을 할 수 있는 발판으로 해석됐다.보고서는 국민연금이 ‘비공개 대화’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공개 중점관리 기업 전환’ ‘주주제안’ 등의 주주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인 ‘비공개 대화’ 대상 기업조차 선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와 후즈굿이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보통...
더불어민주당에서 주택 시장의 전세 계약을 10년간 보장하자는 제안이 나와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 도리어 전세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급격히 월세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세입자 권리를 충분히 보호해야 하지만 근본적으론 공공 임대 주택 확충 대책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가 전날 내놓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2년씩 10년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 이상 연장도 가능케 한다는 내용이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5%)도 신규 계약에 적용토록 했다. 현재 2+2년 연장, 연장 시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핵심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민주당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최초 계약 후 10년 임차를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유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