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재확정했다. 지난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자 내부 논의를 했지만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앞서 구속기간 ‘날’ 산입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법원 판단을 존중해 즉시항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처장이 즉시항고 필요성을 이야기하니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포기하기로 확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검찰총장 대통령 감싸기’ 비판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즉시항고 제기로 방향을 바꾸면 기존에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세운 논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410조에 따르면 즉시항고 제기기간인 7일간 구속 취소 결정 집행이 정지된다. 검찰은 석방과 동시에 집행정지 효력도 사라지므로 석방 후에는...
미국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시한을 사흘 앞두고 임시예산안을 처리했다. 다만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해당 법안이 의회 문턱을 넘을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현지시간) 미 하원에서는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임시예산안이 가결됐다. 공화당이 마련한 임시예산안은 올해 9월30일까지 유효하며, 2024 회계연도 지출 규모에 준해 국방 분야 외 예산을 130억 달러 삭감하고, 국방 예산은 60억 달러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이번 임시예산안은 연방정부가 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길을 열어둔다는 점에서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실제 표결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1표에 그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다만 임시예산안이 셧다운 기한 내에 상원에서 처리될 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상원은 공화 53석, 민주 47석(무소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