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정부가 전국 9곳에 신규 댐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체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 먼저 건설에 착수한다. 나머지 5곳 중 2곳은 논의를 이어가고, 주민 반발이 거셌던 3곳은 보류하되 후보지로는 남겨뒀다. 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 피해와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데도 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환경부, 기후대응댐 9곳 확정환경부는 12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를 열고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 가운데 9곳을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댐을 신규 후보지를 확정하고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2012년 12월 댐 건설 장기계획을 내놓은 후 13년 만이다.이번에 댐 건설이 확정된 후보지 9곳은 연천 아미천댐(다목적댐), 청도 운문천댐·삼척 산기천댐(용수전용댐), 예천 용두천댐·거제 고현천댐·김천 감천댐·의령 가례천댐·울산 회야강댐·강진 병영천댐(홍수조절댐)이다.기후대응댐 9곳에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약 2조원으로 추산된다. 댐 건설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됐던 농축산 분야 ‘수입 개방 압력’과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한국산 등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한국의 ‘소고기 30개월령 이상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다. 국내 농식품 수출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한우농가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다.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이날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30개월령 수입 제한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검역 규정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한·미 양국 정부는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2008년 한국이...
경기도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자들의 이주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도내 거주 이민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이민자 사회통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해 기준 경기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80만 980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러나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은 지역별·분야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돼 왔다.이에 경기도는 이민자의 생활 여건, 고용, 교육, 사회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경기도형 사회통합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조사는 경기도 권역별 거주 외국인주민 5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사회통합 수준, 이민자의 한국 생활에서의 어려움, 정책 인지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필요한 지원 정책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의사소통, 안전, 노동, 교육, 주거, 보건복지, 사회 기여도 등도 분석한다.조사된 내용은 향후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