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 사이트 모음집 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현직 대법관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끝내 ‘윤석열 봐주기’를 택했다.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튿날인 지난 8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반발에도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심 총장은 전날 오후 천 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발언이 전해진 뒤부터 이날 오전까지 대검 간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한다”며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날 천 처장 발언을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으...
올들어 가족을 살해하는 ‘친족 살인’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친족 살인 범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 칠곡군 한 아파트에서 11일 20대 아들이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을 저지른 뒤 투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20대 아들고 60대 어머니가 숨졌다.칠곡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41분쯤 칠곡 한 아파트 1층 화단에 20대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 등에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이후 출동한 소방대원이 같은 아파트 12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어머니 B씨(60대)를 발견했다. 이 아파트 7층에서는 아버지 C씨(50대)도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B씨는 사망했고, C씨는 치료 중이다.경찰은 A씨가 아파트 12층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후 7층으로 내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락가락 행보가 전 세계와 마찰을 빚으면서 한 걸음 비켜선 인도가 ‘위험 헤징(회피)’ 전략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인도 시장 공략에 팔을 걷어붙였다.11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해 중국, 미국, 일본에 이은 세계 4대 자동차 생산 대국이다. 연간 400만대의 자동차가 팔려 중국과 미국에 이어 판매 대수 기준으로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기도 하다.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가시 돋친 설전까지 불사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을 빚고 있다. 다만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는 지난달 비교적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게다가 인도를 향해 자동차 등 대부분 상품에 0% 관세(지금은 전기차에 최대 110% 관세 부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도가 수출 전진기지로서의 중요성도 새롭게 주목받는 모양새다. 미국 전기차 관세가 내려가면 협상에 따라 현재 70% 수준인 한국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