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강제 퇴거 대상 외국인에 대한 최장 20개월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뒤 여러 일이 벌어졌다. 우선 ‘진보’를 표방한 정당 의원들이 사과했다. 윤종오 진보당 대표는 통과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해당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 등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표결에 임했다”며 사과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도 지난 2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주구금제도로 고통받고 싸우고 계신 분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찬성 표결이 옳지 않았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이들이 사과한 건 ‘구금 상한’ 정도만 정한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걸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총 구금 기간이 9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민 신청·소송 중일 때는 구금 기간을 20개월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2023년 3월23일 헌법재판소가 본국의 박해를 피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나는 중도보수”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가 책 내고 나온 다음부터는 ‘자기가 중도보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않냐”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위험한 사람(이 대표)이 이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겠다는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뭉친다면 이건(조기 대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 발간) 이후에는 (이 대표가 중도보수 얘기를) 안 한 것 같다”며 “우리 국민의힘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저를 많은 분이 ‘중도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말했다.한 전 대표는 “중도라는 말 자체는 사실 모든 이슈에 대해서 가운데 지점을 계속 찍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사안별로 합리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에 맞는 결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중도보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앞서 한 전 대표는 지...
국책연구기관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쉬었음’ 청년 통계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노동을 연구하는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이 공공 부문의 버팀목 역할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명단을 공표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15~34세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로 고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2013년부터 청년고용의무제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올해 공표 대상은 76개로 공공기관 58개, 지방 공기업 18개다. 노동연구원은 최근 5년 중 2022년, 2024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연구원은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성과분석 및 향후 방향 연구’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실시가 공공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