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그림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사기 등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윤씨는 2020년 3~10월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총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이 있던 윤씨는 별다른 추가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같은 해 9월 주말에 열린 프로야구 경기에서 승부를 조작한 대가로 차명 계좌를 이용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이던 자신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9일 밤 관저에서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법치를 부정하고 국론 분열을 선동하는 내란 우두머리를 손절해도 시원찮을 판에 공당 투톱이 석방 하루 만에 찾아갔다니 어이가 없다. 윤석열의 ‘관저정치’에 판이라도 깔아주겠다는 것인가. 국민의힘이 ‘내란 본당’을 자처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윤석열은 30여분간의 여당 지도부 차담회에서 “당을 잘 운영해줘 고맙다”는 감사인사를 했다. 권 위원장은 10일 기자들에게 “앞으로도 당을 지도부가 잘 이끌어나가 달라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간 극우와 손잡고 윤석열을 접견하며 ‘의왕출장소’ 역할을 해온 친윤 여당을 치하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윤석열은 내란죄 면죄부를 받고 돌아온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 관저 회동은 내란 주범 윤석열과 그를 영웅시하는 극우에 여당이 또 한번 발목 잡힌 정치적 패착일 뿐이다.사정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이...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은 애경산업과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이 해당 명령을 제때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특히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할 공정위도 두 기업이 공표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뒤늦게 기한 내 이행이 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한 공정위는 두 기업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애경산업은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일부 패소, SK케미칼은 전부 패소했지만 법 위반 사실 공표를 제때 하지 않았다.기업은 공정위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 확정 시에는 30일 안에 이행해야 한다. 애경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지난해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공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