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샵 강원 양구군은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자재 지원 사업’을 확대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양구군은 올해 88억여 원을 들여 2635개 농가에 기초농자재를 비롯해 원예와 과수, 특작 등 각종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기초농자재에 대한 지원 한도 또한 기존 6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늘렸다.작물 보호재와 논 제초제의 보조 비율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원예 분야의 경우 하우스 비닐 330㎡당 30만 원, 개폐 파이프는 330㎡당 20만 원이 지원된다.지원 규모는 330㎡에서 3330㎡까지다.또 양액 재배용 배지도 농가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된다.과수 특작 분야에서는 인삼 차광자재를 1롤당 6만2500원,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업인이 위탁업체에서 농자재를 먼저 구매하면 양구군이 해당 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병구...
오세훈 서울시장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이번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2018년 이래 가장 큰 상승 폭을 나타냈다. 또한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하락세는 멈춰섰다.한국부동산원이 13일 발표한 ‘3월 둘째주(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강남 3구의 급등세가 서울 전체의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모양새다.토허제 해제 최대 수혜지역으로 꼽히는 잠실동이 위치한 송파구는 전주 대비 0.72% 상승하며, 2018년 2월 첫째주(0.76% 상승) 이후 7년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강남구의 상승률은 0.69%, 서초구는 0.62%로 두 곳 모두 2018년 1월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그렸다.강남권에서 불붙은 오름세에 ‘한강벨트’로 불리는 인접지역도 전주 대비 상승률을 2~3배가량 키웠다. 성동구는 0.08%에서 0.29...
윤석열 대통령 측이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해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자 “권력분립 위반”이라며 반발했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임이 명백함에도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은 이를 간과해 헌법을 침해했고 매우 부적절하다”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대리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고 하는 대명제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기간 산입과 관련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공제해야 할 이유는 없으나 형사소송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헌법과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해서라도 ‘날’이 아닌 ‘시각’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의 주류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각’으로 계산한 구속기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