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만나 최근 교육 현안을 논의했다.1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은 지난 11일 오전 여의도 경기도교육청 서울사무소에서 두 교육감과 만나 현장 체험학습 공통 안전 기준과 교원 보호 강화 방안, 가칭 ‘하늘이법’의 효율적 법안 마련, 미등록 이주 배경 학생의 교육권 보장 대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수도권 교육감들은 우선 최근 현장체험학습 중 학생 사고 관련 책임으로 초등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과 관련해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에게 지나친 학생 안전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이에 따라 향후 이번 사안과 유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의 안전에 대한 교육감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등에서 추진 중인 ‘하늘이법’에 대해서는 위기 교사에 대한 학교장 권한과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외쳐온 한국 정부의 처지가 궁색해졌다. 정부가 국내 핵무장론 확산을 방관·조장하면서 한·미 동맹 불신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핵 비확산’ 기조를 분명히 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한국은 SCL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됐지만 SCL 전체로 보면 ‘테러리스트 국가’로 규정된 북한과 같은 목록에 포함됐다. 핵 미보유국으로서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는 동맹국 중에서는 사실상 유일하게 목록에 들어가 있다.윤석열 정부가 내세워온 한·미 동맹 성과도 무색해졌다. 중국·러시아와 거리를 두는 리스크를 감내하며 미국과 초밀착해 한·미·일 군사협력에 가담했지만 미국의 조치는 냉정했던 셈이다.미국의 SCL 포함 조치의 배경으로는 한국의 ‘핵무장론’ 확산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째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동안 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봤다.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3월호에서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석 달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를 언급하고 있다.이달 정부의 경기 판단에선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수출과 관련해 어두운 진단이 등장한 건 2023년 6월 ‘수출 부진’ 이후 21개월 만에 처음이다. 정부가 수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일 평균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월 감소했던 수출은 한 달 만에 반등했지만, 일 평균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줄었다. 특히 주력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