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DL이앤씨가 충남 홍성군 내포신도시 RH16 블록에 공공분양 뉴홈 단지인 ‘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을 분양한다.e편한세상 내포 퍼스트드림은 6년간 거주한 뒤 입주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는 ‘뉴홈’ 선택형 단지다. 지하 1층~지상 25층, 10개동 총 949가구로 구성된다.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4㎡로만 이루어졌다. 입주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동 간 거리를 넓게 확보해 개방감을 극대화하면서 가구 간섭을 최소화한 게 특징이다. 단지 안 풍부한 조경도 장점이다. 약 7500㎡에 이르는 중앙공원과 18곳에 달하는 정원이 조성된다.한울초가 단지 맞은편에 있고, 바로 옆에는 홍북중이 3월에 개교한다. 단지 인근에 도청대로, 충남대로가 있어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몸싸움을 벌이던 상대가 사망했더라도 그 원인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폭행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지난달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폭행 혐의만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폭행치사죄의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했다.A씨는 2023년 7월22일 화물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B씨와 시비가 붙어 얼굴을 때리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싸움이 끝난 뒤 B씨는 도로로 걸어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고 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폭행치사죄는 살해할 고의는 없...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