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까지 한정하기로

정부, 신생아 특례대출 연소득 2억까지 한정하기로
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2억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 기준으로 올해 2억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주택 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 급등 여파로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주택기금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이를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편 정책 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했다.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준상 건설경제신문사 발행인·태상씨(개인사업) 모친상=6월3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석의씨·길의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옥의·수진(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6월30일 아주대병원. 발인 2일 (031)219-4591 ■이성현씨 별세, 이성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장모상=6월30일 중앙대병원. 발인 2일 (02)860-3500 ■박분순씨 별세,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모친상=6월3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3)274-4444 ■정석희씨 별세, 안영호 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윤희씨·영례 KB국민카드 고객업무부 과장 모친상, 최재호 신한회계법인 회계사·유형주씨 장모상=6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조순창씨 별세, 손건식씨·건일 전 강원도민일보 이사·장숙·차숙씨·형숙 영흥디앤씨 실장 모친상, 김정란 홍천군 세무회계과장 시모상=6월30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일 (033)252-0046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과장급 전보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승오 △자동차심사과장 강정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장성원 ■병무청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이진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정수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정섭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기획과장 김도형 ■조달청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통합과장 김명철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한창훈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전략비축물자과장 임헌억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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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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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현행 2억원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소득 기준으로 올해 2억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했으나 주택 대출 급증과 부동산 시장 급등 여파로 정책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한 것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생아 대출의 소득 요건을 현행 부부합산 2억원에서 더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올해부터 2억5000만원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정부는 과도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또 소득 요건 완화 등으로 수혜 대상이 많아지면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는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주택기금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소득 요건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대환 대출의 경우 1주택 가구까지 연 1%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전용면적 85㎡,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도입 당시만 해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까지만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출시 5개월도 채 되기 전에 이를 2억원, 2억5000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두 차례 완화됐다.
문제는 지난해 12월부터 연소득 요건을 2억원으로 올리자 신생아대출 신청 액수(구입자금·전세자금 포함)는 월 1조원으로 훌쩍 뛰었다.
국토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신생아 대출 신청액은 올해 1월 1조439억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들썩인 3월 1조4323억원으로 늘었다. 4월엔 1조2232원, 5월엔 1조4073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한편 정책 대출도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에 지난 28일부터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한도를 5억원에서 4억원으로 1억원 축소했고, 버팀목 대출도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한도가 축소했다.
■이경순씨 별세,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략기획본부장·준상 건설경제신문사 발행인·태상씨(개인사업) 모친상=6월30일 쉴낙원 오산동탄장례식장. 발인 2일 (031)966-1009
■이홍우씨 별세, 석의씨·길의 마스턴투자운용 경영부문 부사장·옥의·수진(정의)씨 부친상, 윤한순·권정아씨 시부상, 황승주·이영제씨 장인상=6월30일 아주대병원. 발인 2일 (031)219-4591
■이성현씨 별세, 이성진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이사 장모상=6월30일 중앙대병원. 발인 2일 (02)860-3500
■박분순씨 별세, 백성일 전북일보 부사장 모친상=6월30일 전주시티장례문화원. 발인 2일 (063)274-4444
■정석희씨 별세, 안영호 서울경제신문 마케팅 2부장·윤희씨·영례 KB국민카드 고객업무부 과장 모친상, 최재호 신한회계법인 회계사·유형주씨 장모상=6월30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일 (02)2227-7500
■조순창씨 별세, 손건식씨·건일 전 강원도민일보 이사·장숙·차숙씨·형숙 영흥디앤씨 실장 모친상, 김정란 홍천군 세무회계과장 시모상=6월30일 춘천 호반병원. 발인 2일 (033)252-0046
■특허청 ◇과장급 승진 △특허심판원 심판장 조지은 ◇과장급 전보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 김승오 △자동차심사과장 강정석 △특허심판원 심판장 장성원
■병무청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장 이상용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장 변인경 △경남지방병무청장 김종원 △제주지방병무청장 이진우 △강원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장 김정수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김정섭 △대체역심사위원회 사무국 심사기획과장 김도형
■조달청 ◇과장급 전보 △전자조달통합과장 김명철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장 한창훈 △기술서비스총괄과장 김영훈 △전략비축물자과장 임헌억 △조달품질원 국방물자품질과장 오연칠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김경희 △부산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장 홍정기 △전북지방조달청장 김항수
■근로복지공단 ◇본부장 임용 △안전윤리경영본부장 사석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상임위원 정명자 ◇병원장 임용 △경기요양병원장 이능교 ◇원장 임용 △직업환경연구원장 김대호 ◇본부장 전보 △의료사업본부장 오장근 △부산지역본부장 민병창 △광주지역본부장 이승민 △대전지역본부장 최동택 △강원지역본부장 정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1급 승진 △홍보실장 고혁성 △재무관리처장 박향섭 ◇2급 승진 △안전보건팀장 김기일 △가공수출부장 하정아 ◇직위 승진 △수급사업처장 김진섭 △해외사업처장 장재형 △농수산식품유통교육원장 오창준 △기획조정실 부장 이주용 △경영지원부장 신덕희 △두류부장 박나영 △전략작물육성부장 조창식 △농산수출부장 장지희 ◇전보 △화훼사업센터장 권태화 △전략작물육성단장 직무대리 및 전략작물기획부장 윤정자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장 김윤섭 △〃 안전지원과장 이정희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윤득수 ◇소방정 승진 △소방학교 교육지원과장 김성칠 ◇소방정 전보 △종로소방서장 장만석 △서초소방서장 김명호 △강동소방서장 김현정 △송파소방서장 박철우 △중랑소방서장 이미자
■세종문화회관 △문화사업본부장 신동준 △커뮤니케이션팀장 이승미 △기획조정팀장 직무대리 이아영 △재무행정팀장 〃 오기환 △인사팀장 김지민 △공연제작2팀장 김화영 △공연장운영팀장 한성국 △문화Biz개발팀장 이종기 △교육전시팀장 최현진 △시민예술팀장 김아림 △꿈의숲아트센터팀장 오정화
■한겨레 △미디어본부 뉴스룸국 사진부 출판사진팀장 신소영
■전남매일 ◇국장대우 승진 △편집국 정치부 정근산 △〃 경제부 이연수 △관리국 조선미 △업무국 김성미 ◇부장 승진 △편집국 사회부 황애란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김수화 ◇차장대우 승진 △편집국 편집부 이주영 △〃 미디어부 문광국
■이데일리M △이코노미스트 편집국 금융부장 최영진 △〃〃산업부장 안민구
■조선일보 ◇보직 △AD본부장 조형래 △주실리콘밸리 특파원 강다은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실장 김승련 △〃 논설위원 김지현 장관석 △편집국 디지털뉴스팀장 이은택 △〃 뉴스룸기획팀장 김호경 △〃 정치부차장 유성열 △〃 산업1부차장 장윤정 △〃 산업2부차장 이새샘 △〃 경제부차장 조은아 박민우 △〃 사회부차장 강경석 조건희 △〃 정책사회부차장 이서현 △〃 스포츠부차장 정윤철 △AD본부 AD2팀장 김훈 △마케팅본부 충청팀장 고정근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경영지원국 인재문화팀장 이진걸 △〃 자산관리팀장 황태주 △〃 PF관리팀장 김정운 △〃 미디어센터안전관리파트장 오현준
■채널A △경영전략실 시넥스트팀장 박정서 △보도본부 편집1부차장 김민지 △〃 정치부차장 성시온 △〃 정책사회부차장 조영민 △〃 문화스포츠부차장 이상연 △경영지원본부 인재문화팀장 이상민 △〃 구매관리팀장 김우준 △〃 DDMC관리팀장 손중열 △〃 회계파트장 주수영 △〃 재무파트장 박성민 △〃 안전관리파트장 진진석
■중앙대 ◇3급 △총무처 총무팀 김태석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김석만 △감사팀 백승국 △법인사무처 재무관리팀 윤성진 ◇4급 △정보통신처 정보인프라팀 임병훈 △〃 시스템개발팀 황정섭 △예술대학·예술대학원·국악교육대학원 교학지원팀 육민규 △교학처 학생지원팀(다빈치) 김보영 △의과대학 교학지원팀 장재일 ◇5급 △경영경제대학·첨단광고PR대학원 교학지원팀 하혜용 △교양대학 〃(서울) 구본완 △총무처 인사팀 이호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김진환 △총무처 총무팀 구자헌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 장유정 △ 정책경영대학원장 허승욱 △법과대학장 오승진 △바이오융합대학장 박웅준 △예술대학장 신주호 △기획실장 겸 대학혁신사업단장 남재걸 △대외협력처장 신은종 △대학원 교학처장 최호진 △율곡기념도서관장 장호득 △교육혁신원장 노지현 △교무처 부처장 이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