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25일 법원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기각하자 “별건·편법 수사로, 수사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특팀이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소환을 통보한 데 대해선 “성급한 소환 시도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면서도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인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는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 원칙”이라며 “법원 역시 얼마 전 절차적 위법성과 법리적 쟁점의 존재를 인정해 구속을 취소한 바 있고, 현재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도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별건·편법 수사, 나아가 수사 실적 과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내란·외환 같은 중대 혐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과 무관한 지엽적·부차적인 사안에 대해 불충분한 기록 검토 하에 성급히 소환을 시도한 점은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수사라는 평가를 피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예정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정치적 하명수사기관이 아니다”라며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정당한 절차와 수사의 중립성을 준수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번 무리한 체포영장 청구와 절차 위반이 전직 대통령을 향한 부당한 망신주기와 흠집내기 시도가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특검이 이날 체포영장 기각 직후 오는 28일 오전 9시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에 대해선 “무리한 기습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면 변호인과 출석 가능일자를 조정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 사건에서도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체포영장 기각 사실을 알리며 소환날짜를 지정해서 언론에 공지하는 것은 특검답지 못하고 너무 졸렬한 행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번 주 토요일로 예정된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어는 시가 있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학이시습지 불역열호. 시(詩)는 아니고 시(時)다. 둥근 지구를 딛고 휘어진 공중에 기대 사는 동안, 시간을 벗어날 수 있을까. 시(詩)도 시(時)다. 이 말은 한 구절 모자라서 단시(短詩)도 아니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공자는 말(言)을 많이 다루었다. 시도 중요하게 여겼다. 아들에게 말한다. “시를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 없단다(不學詩, 無以言).”
한자는 하나의 품사에 갇히지 않는다. 오늘에서 내일로 가는 시공의 흐름을 생각한다면 명사도 실은 늙어가고 낡아가는 동사일 수밖에 없다. 시(時)는 시(詩)다. 모든 때는 반지 같은 한 편의 시를 남긴다. 굽이굽이 삶의 국면과 시는 도시락처럼 궁합을 꽉 맞춘다.
서른 무렵, 혼인하고 아이 둘이 차례로 태어났을 때의 시. “그대가 결혼을 하면 여인은 외부로 열린 그대의 창, (…) 그 여인에게서 아이를 얻으면 그대의 창은 하나둘 늘어난다.”(이성복) 아, 시간이 흘러 어머니 돌아가시고 돌연 연락이 끊겼다. 기억으로 그리움을 달래던 어느 날 손잡고 계단을 오르는데, 문 앞에서 말씀하신다. 야야, 난 고마 안 들어갈란다, 소스라쳐 놀라 깰 때의 시. “가까운 이가 죽음을 맞이하는 건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일어나는 일/ (…)/ 그러나 아주 이따금/ 자연이 작은 호의를 베풀 때도 있으니/ 세상을 떠난 가까운 이들이/ 우리의 꿈속에 찾아오는 것.”(쉼보르스카) 이럴 때 꿈은 우리 고향 뒷동산 이상의 실제 면적이 된다. 바다에 파도 일듯 삶의 정거장에서 고약한 일은 더러 일어난다. ‘이명래고약’도 아니라서 약으로도 쓸 수 없는 고약. 그 난처한 지경은 이런 구절 덕분에 잠깐의 어리둥절로 처리할 수 있었다. “어렸을 적 낮잠 자다 일어나 아침인 줄 알고 학교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황지우)
백두산 꽃산행, 연변 내두산촌, 어느 고갯길, 노란 민들레, 폭신한 꽃잎, 뒹구는 뒤영벌, 쪼그리고 앉아 관찰할 때의 시. “눈보라는 꿀벌 떼처럼/ 잉잉거리고 설레는데/ 어느 마을에서는 홍역이 철쭉처럼 난만하다.”(정지용) 과연, 백두산의 만년설이 보이고, 가까이에 윤동주의 고향도 있고, 조선족 마을마다 “굴뚝이 밥맛을 풍기며 연기를 토한다”(세사르 바예호).
시란 무엇인가. 시란 언제인가. 詩도 時도 시라 읽는 우리말이 걸작이다.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서 북한이 배울 교훈이 있는지 취재진이 묻자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과 상당한 접촉을 해왔다”며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자체 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브루스 대변인은 북한 핵 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선 “이 시점에 가정적인 추측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