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2·3 불법계엄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내란 특검보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0차 공판에 나와 “특검은 신속하게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 추가 기소했고, 어제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하게 됐다”며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도 오는 30일까지 추가 기소하는 등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증거 인멸 행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10일 구속기소된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다음달 9일이다.
김 특검보는 “그동안 다수 피고인의 다수 공소사실에 대해 여러 사건을 동시 심리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전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다.
23일 발표된 새 정부 초대 내각에서 일할 12명의 장관급 인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사 스타일이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안정감 있는 현역 여당 중진 의원을 대거 발탁했고, 진보와 보수, 노동계와 기업계 등 이질적인 출신의 인재를 골고루 기용했다. 인공지능(AI) 전문가들이 중용된 것도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대거 기용이 눈에 띈다. 장관이 유임된 농림축산식품부를 제외한 10개 부처 장관 내정자 가운데 5명이 여당 현역 의원이다. 모두 다선으로 선출 횟수가 모두 18선에 이른다.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각각 5선, 김성환 환경부·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내정자가 각각 3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재선이다. 국가보훈부 장관에 내정된 권오을 전 의원도 3선 의원 출신이다.
이들은 해당 분야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관록이 쌓인 만큼 관료조직을 상대로 업무 장악을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입각함으로써 ‘민주당 정부’ 색채를 뚜렷이 한다는 의미도 있어 보인다.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 과반의 여당과 함께 가겠다는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보수나 진보, 노동계와 경영계를 넘나드는 이 대통령의 실용적 인사관도 드러냈다. 정권교체로 들어선 정부에서 첫 유임 사례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 내정자는 경북 안동이 고향인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출신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수장 출신 인사를 동시에 내각에 포함한 것도 이채롭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현재 철도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김영훈 내정자(고용노동부)와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내정자(중소벤처기업부)가 주인공들이다.
이재명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AI 전문가는 내각에서도 중용됐다. 앞서 대통령실에 신설한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센터장을 발탁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내정됐다. 국내 AI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인 네이버에서 여성 최초로 최고경영자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부 장관 내정자도 AI를 키워드로 하는 인재다.
AI 전문성 외에 민간 부문 출신을 적극적으로 영입해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 위기 상황과 5년 후, 10년 후의 먹거리가 눈에 안 보인다는 두려움도 이번 인사에 반영되어 있다”며 “기업 출신들이 적극 들어오는 것은 민과 관의 벽을 허물고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해석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인선을 지역 출신별로 보면 영남 4명, 호남 4명, 수도권·중부 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여성은 3명이었다. 여성이 1명에 불과한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인선에 비해 성비를 염두에 둔 인사로 풀이된다.
지난해 아시아에서 지구 온난화가 전 세계 평균보다 약 2배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세계기상기구(WMO)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아시아 평균 기온이 1991~2020년의 평균보다 1.04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관측 사상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WMO가 활용한 데이터 6개 중 5개가 지난해를 가장 더운 해로 꼽았다.
보고서는 아시아 대륙의 온도 상승이 지구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빠르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4~11월 폭염이 지속됐다. 지난해 한국에서는 4·6·8·9월의 월 평균 기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은 4·7·10월, 중국은 4·5·8·9·11월이 최고 기온은 경신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도 폭염 현상이 보고됐다. 미얀마는 여름 기온이 48.2도까지 오르며 국가 최고 신기록을 세웠다.
아시아 해역 해수면 온도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시아 해양의 해수면 온도는 최근 10년간 0.24도 상승했다. 전 지구 평균인 0.13도보다 2배가량 상승폭이 컸다. 특히 아라비아해 북부와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수면 높이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양, 호주 연안, 태평양 지역 등 아시아에 인접한 6개 지역에서 해수면 상승률은 전 세계 평균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태풍, 폭우 등 기상 재해로 인한 피해도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지난해 태풍 야기는 베트남, 필리핀, 라오스, 태국, 미얀마, 중국 전역에서 사상자를 냈다.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는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7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다. 아랍에미리트에서는 하루 동안 260㎜의 비가 내려 1949년 이후 최고 강수량을 기록했다. 인도 북부 케랄라 주에 48시간 동안 내린 500㎜ 폭우는 350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네팔에서도 홍수로 최소 246명이 사망했다.
강설량이 감소하고 여름철 극심한 더위가 지속되면서 고산지대 빙하도 대규모로 유실됐다. 보고서는 히말라야와 중국 북서부 톈산산맥의 24개 빙하 중 23개가 대량으로 녹아 홍수, 산사태 위험이 증가했으며 장기적인 물 공급이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톈산산맥 동부에 있는 우루무치 제1빙하는 1959년 측정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양이 녹은 것으로 측정됐다. 우루무치 제1빙하는 평균 두께가 1.815ｍ 줄었다.
셀레스트 사울로 WMO 사무총장은 “극한 기상 현상은 아시아의 사회, 경제, 생태계에 이미 수용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기후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의 생명과 생계를 지키기 위해 각 구가 기상기구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WMO는 매해 아시아 기후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아시아 지역의 기온·강수·빙하·해양 등 주요 기후 요소와 기상 재해 현황을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