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폰테크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기류가 여권 내부에서도 감지되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무석이 24일 국회를 찾아 진화에 나섰다.
우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정책조정회의 자리를 찾아 소속 의원들을 만났다. 약 50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은 우 수석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우 수석은 면담 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이 어떤 의사를 전달하라고 했는가’라는 물음에 “이번 인사만큼은 통합적으로 가기로 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송 장관 인선 취지와 배경을 설명드렸고, 이해를 구한다고 부탁했다”라며 “대통령 공약과 관련한 여러 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는지 우려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면담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송 장관의 추진 의지가 확인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에게 유임 결정 재고를 요청하는 목소리는 면담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송 장관이 그동안 왜 신뢰를 못 얻었는지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농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만큼 장관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농해수위 소속인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의 농정은 농민과 직접 대화하고 설득하고 협조해야 하는 일들이 갈수록 많아질 것”이라며 “그래서 농정의 수장은 농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신뢰를 받는 분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장관 교체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송 장관의 유임은 보수·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전날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인사”(전종덕 진보당 의원)라며 유임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 장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12·3 불법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력 등을 문제 삼았다. 전 의원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논란이 일자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진영과 상관없이 탕평 인사가 필요해서 했다. 국무회의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잘하더라”라며 송 장관을 유임한 취지를 직접 설명했다.
전북 남원에서 70대 남성이 운행 중인 화물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남원경찰서와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23일 오전 11시 32분쯤 남원시 주생면 철로에서 A씨(70대)가 주행 중이던 화물열차와 부딪혀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경남에 거주하는 A씨는 철로 인근 울타리를 넘어 선로 안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열차는 주생역에서 남원역으로 향하던 상행 화물열차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고 이후 상행선 운행을 일시 중단하고, 하행선을 활용해 열차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동선과 선로 진입 경위,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평소 흔들리던 치아를 집에서 스스로 뽑은 후 치과를 방문했다. 병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가입한 치아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과 의사가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발치한 치아만 임플란트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스스로 발치한 뒤 치과 치료를 받으면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A씨 사례처럼 집에서 스스로 발치한 치아는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치아보험 보상과 관련된 주요 분쟁사례와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치아보험은 상품별로 보장 범위와 면책 기간이 다르고, 보험금 지급 제한이나 감액 기간 등도 설정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철치료(브릿지, 임플란트)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 의사의 영구치 발치 진단을 받고 해당 발치 부위에 보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랑니를 빼거나 교정 목적으로 발치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또 임플란트 치료의 연간 보장한도는 치료한 치아가 아닌, 발치한 치아의 개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장 개시일 시작 전에 진단받은 충치의 치료비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 치아보험에는 가입 전에 이미 발생한 충치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둘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해로 인해 손상당한 치아의 치료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할 수도 있어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최근 임플란트 등 고액 치과 치료법이 일반화되면서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치아보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치아보험의 보장내용 및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해 치료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