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폰테크 경찰이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됐던 행정안전부 경찰국 폐지를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수사 독립성 및 역량 강화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경찰국 조직을 없애고 행안부 장관을 보좌하는 기능을 복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국정기획위 위원들도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국 폐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경찰국은 행안부 장관을 통해 경찰 사무에 개입할 수 있는 탓에 논란이 돼왔다. 현재 경찰국은 유명무실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하면서 전국의 경찰서장급 인사 190여명이 참석한 총경회의가 열렸다. 당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은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사직했고, 다른 참석자들도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됐다. 국정기획위에서는 보복성 인사 대상이 된 이들에 대한 불이익도 회복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이 직무대행은 “국정기획위에 수사 역량 강화나 사회적 약자 보호, 범죄 예방 방안 등에 대해서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영장청구권이나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등의 경찰 숙원사업도 보고 내용에 포함됐는지 묻자 이 직무대행은 “관련 사안에 대해 언급이 있을 수 있지만, 논의가 구체화되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서는 만큼 당초 정한 기한 안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은 바 있으며 ‘미국통’으로 알려진 만큼 대미 관세 협상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끌며 대미 통상 협의를 준비해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한미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이번 방미 기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측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하며 협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핵심 주력 시장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7월 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