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정부가 지난해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분야에 6000억원 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소득 수준이 예상보다 높았을 뿐, 복지 수준이 축소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 재정’에 공개된 자료를 17일 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예산(예비비 지출액, 이월액 포함) 7조5149억원 중 7조3605억원만 쓰고 1544억원은 집행하지 않았다.또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는 예산현액(예산+전년도 이월액) 8조9377억원 중 8조4376억원만 썼다. 미집행액이 5001억원이다. 두 미집행액을 합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예산 6545억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 미집행액 추이를 보면, 2020년 4000만원, 2021년 5000만원, 2022년 14억5000만원, 2023년 3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이례적으로 ...
경찰이 헌법재판소에 앞에서 시위 중인 일부 시위대에 해산 명령을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앞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이고 있는 일부 집회 참가자가 1인 시위 범위를 넘어 위협행위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이날 오전 헌재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중 백혜련 의원이 누군가 던진 달걀에 맞는 일도 있었다.다만 경찰의 해산 명령이 탄핵심판 선고에 대비해 헌재를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경비 대책의 일환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강풍이 분 18일 인천 중구 삼목항에 어선들이 출어하지 못하고 정박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