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미뤄지자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접수됐다.18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헌법 전문가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이날 오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정식 재판관으로 임명할 때까지 임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헌재가 “마 후보자 불임명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했는데도 마 후보자가 계속 임명되지 않자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헌재 판례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뒤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건의 본류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과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는 탄핵심판 결정 선고 이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17일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후원회장 김한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같은 달 27일과 지난 14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지난달 17일 명태균씨 관련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 동안 오 시장 관련 의혹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과 28일 사건 이송 이후 처음으로 명씨를 조사하면서 오 시장과 만남 시기와 장소를 특정했다. 명씨는 조사에서 오 시장을 총 7번 만났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영선 전 의원도 같은 기간 명씨와의 대질...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하기로 했다. 이에 우리은행이 추진 중인 동양·ABL생명보험 인수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자회사 인수는 2등급부터 가능하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조건부 승인은 가능하다.금감원은 17일 “이번주 중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우리금융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가 3등급을 받은 건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는 리스크관리(40%), 재무상태(30%), 잠재적 충격(30%) 등 크게 3가지 주요 부문으로 나뉜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를 다루는 리스크관리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최근 금감원 정기검사에서 우리금융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관련 2000억원대 부당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난 점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부실한 내부통제나 불건전한 조직문화에 대해 상을 줄 생각은 없다”며 등급 조정을 예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