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시간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껍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가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
유럽연합(EU)이 불법 이주민 강제 추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구금 기간을 늘리고, 제3국에 ‘귀환 허브’로 불리는 이주민 수용센터를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유럽 전역에서 강화되는 ‘반이민 정서’에 따라 극우 세력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불법 이주민 대책을 강화하라는 각국 주류 정치권의 요구를 EU가 받아들인 것이다.EU 집행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귀환을 위한 유럽 공동 시스템’(Common European System for Returns)으로 명명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규정에 따르면 한 회원국에서 체류 자격이 없다고 결정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거나 다른 회원국으로 도주하는 경우 강제로 송환 조처가 집행된다. 특히 망명 신청 거부자가 발을 들인 회원국 당국은 회원국 간 결정을 상호 인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강제 송환 절차를 ‘의무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기존에는 회원국별로 별도 심사를 거쳐야 해 불법 이주민이 국경을 넘나들며 단속을 피할 수도...
중국이 이란 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러시아, 이란과의 3국 외교차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14일 ‘이란 핵 문제를 다루는 중국·러시아·이란 베이징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발표에 따르면 마자오쉬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회담을 주재하고,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이 참석한다. 마오 대변인은 “3국은 이란 핵 문제와 기타 공동의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번 3국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란이 반발한 가운데 이뤄진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최대 압박’ 정책을 다시 추진한다고 선언한 뒤 지난 7일 이란과 평화 합의 체결을 희망한다는 서한을 보냈다.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이튿날인 8일 서한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