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심 총장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현안질의 대상 기관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다.심 총장은 이날 현안질의에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 총장이 12일 긴급현안질의에 불출석할 경우 오는 19일 법사위에 증인 출석 요구 의결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심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의 항고 의사에도 심 총장이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번호이동 가입자 뺏어오기 경쟁을 피하려고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조정하는 담합을 한 혐의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1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공정위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한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담합한 이동통신 3사에 시정명령과 1140억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SK텔레콤은 426억6200만원으로 과징금을 가장 많이 받았고, LG유플러스가 383억3400만원, KT는 330억2900만원을 부과받았다.사건의 발단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시행된 2014년이다. 단통법은 고객 유치 경쟁 과열을 막기 위해 통신사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액수(최대 30만원)를 제한한다. 통신 3사는 단통법 시행 후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시장 상황반’을 운영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통신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초동...
